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한 의견

소개글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체포우선주의 정책
2. 가정보호사건 정책
3. 가정폭력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심각해 질 것이다.
가정보호라는 목표는 잘못하면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입법의 최우선 목표를 피해자 보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김영숙 기자, 피해자보다 가정보호가 더 우선?… "가정폭력특례법 한계" , 내일신문, 2016.07.26.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신고 시 최초로 개입하게 되는 경찰의 초기 개입과 대응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살인 등 가정폭력 발생 유형이 더욱 잔인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의 신속한 개입과 적법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여 “맞을 짓을 했다.”,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 등 폭력이 피해자의 탓인 양 피해자를 탓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 공포감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정신을 키워 심각한 폭력 범죄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문>
이경자,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학위논문, 2017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논문, 2005
<기사>
김동우 기자, 집안일?… 폭력남편 즉시 체포한다, 국민일보, 2017.03.07, (검색일: 2017.05.03)
동부신문,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동부신문, 2017.03.09, (검색일: 2017.05.03)
엄태선 기자,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추진, 약사공론,
2017.03.08, (검색일: 2017.05.04)
김영숙 기자, 피해자보다 가정보호가 더 우선?… "가정폭력특례법 한계" , 내일신문,
2016.07.26., (검색일: 2017.05.04)
<인터넷>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검색일: 2017.05.04)
경찰청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 통계, http://www.police.go.kr/, (검색일: 2017.05.04)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7.05.04)

키워드

가정폭력,   체포우선주의,   가정보호사건,   가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