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사회복지세미나] 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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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1. 고령화사회의 도래
2. 노인문제의 원인과 양상
Ⅱ. 선진국의 노인복지사업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스웨덴
Ⅲ. 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방안
1. 현행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불만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때 노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갈등주의적 관점에서의 노인문제의 원인은 현재의 사회구조와 조직자체가 중장년층 중심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노인들이 희소자원을 소유할 수 없거나 많이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전통을 따르는 변증법적 갈등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조직과 구조 자체가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은 지혜롭고 권력과 권위를 갖추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을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의존적이고 쓸모없는 사람 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을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이해함으로써 노인 스스로도 노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고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러한 스스로의 낙인은 노인을 더욱 더 무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의 노인문제의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노인을 낙인찍는 사회제도나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낙인에 영향을 받아 무능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노인자신이다.
(4) 교환주의적 관점
교환주의적(Homans, 1961)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노인에게 있어서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성 저하 또는 고갈 등으로 노인이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지위로 하락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노인문제의 원인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저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환자원의 가치저하는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권력의 상대적 악화는 교환관계에서의 교환조건의 약세를 초래하여 결국은 노인은 다른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5) 현대화 이론의 관점
현대화이론(Cowgill & Holmes, 1972)의 관점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그리고 도시화와 같은 현대화 요인들이 인과적 과정을 거쳐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화 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현대화 요인들이 결국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문제의 양상
(1) 경제적 빈곤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대비는 미흡하고 주로 자식들의 교육, 결혼등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특히 농촌 노인들은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을 위하여 도시로 진출시키기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유성호외, 2002 : 32).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 역할 상실로 인한 수입의 경감과 경제적 궁핍이다. 비록 연금, 퇴직금등의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노령연금제도가 이제 막 시작 된 한국에서는 퇴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과 비교하면 매우 미흡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수입상태가 더욱 악화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들은 경제적물질적 빈곤상태가 되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뿐 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갖게 된다.
(2) 질병과 건강보호문제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어서 장기화 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 되어 나타나기 쉬워 일상생활능력(ADL)문제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ADL)문제를 가진 노인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남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사회, 경제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입원비용 부담 및 의료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전체 의료비에 대한 구성비는 1990년 10.8%에서 2002년 19.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노인의료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질병 중 최근 치매문제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노인문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젊은이와의 경쟁에 뒤떨어짐으로써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직업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과정에서 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누렸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점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상실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도 크게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 은퇴 노인들 중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들도 평균수명이 은퇴 후 평균 20-30년의 긴 노령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욕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하루 24시간 모두가 여가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긴 여가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주체할 수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긴 경험도 없이 지내왔으므로 노년기에 들어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노인의 욕구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제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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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사회복지세미나,   노인복지와 불평등개선,   고령화사회,   노인문제,   고급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