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해와사례)

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해와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미국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1. 지방정부의 계층 구조
1.1. 카운티
1.2. 타운쉽
1.3. 타운
1.4. 뮤니시퍼리티
2. 각급 지방정부의 조직 구조
2.1. 카운티정부
2.1.1. 조직구조
2.1.2. 카운티정부의 권한과 기능
2.1.3. 카운티의 법적지위와 조직구조의 변화
2.2. 타운쉽 정부
2.2.1. 타운쉽 정부의 조직과 기능
2.2.2. 타운쉽의 법적 지위와 기능의 변화
2.2.3. new england의 타운총회
2.3. 도시자치단체
2.3.1. 법적지위
2.3.2. 시정부형태

III. 영국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1.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2.1. 잉글랜드
2.2. 웨일즈
2.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조직
2.3.1. 스코틀랜드
2.3.2. 북아일랜드
2.4. 영국의 자치단체 개혁
2.4.1. 1979년 이전의 지방자치
2.4.2. 1979년 보수당 등장과 지방정부의 개편
2.4.3. 1997년 노동당과 분권국가

IV. 프랑스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1.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1.1. 코뮌(commune)
1.1.1. Commune의 연혁
1.1.2. Commune의 사무
1.2. 데파르트망(département)
1.2.1. Département 연혁
1.2.2. Département의 사무
1.3. 레종(région)
1.3.1. Région의 사무

V. 독일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1. 지방정부 계층구조
1.1. 게마인데(Gemeinde)
1.2. (란트)크라이스(Kreis)
1.3. 자치도시=독립시(Kreisfreie Stadt)
1.4. 관구

VI. 일본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1. 지방정부 계층구조
1.1. 도 ‧ 도 ‧ 부 ‧ 현(都 ‧ 道 ‧ 府 ‧ 縣) - 광역자치단체
1.2. 시 ‧ 정 ‧ 촌(市 ‧ 町 ‧ 村) - 기초자치단체
1.3. 정령지정시(13)
1.3.1.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1.4. 중핵시(35)
1.5. 특례시(39)

VII. 중국
1. 지방정부 계층구조
1.1. 성급(省級)
1.2. 지급(地級)
1.3. 현급(顯級)
1.4. 향급(鄕級)

V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1973년도 지방정부법(1975년 5월부터 유효)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동법은 스코틀랜드의 지방정부를 리젼-디스트릭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종래의 4대 특별시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지니는 3개 도서지역(shetland, orkney, western isles)만을 별도로 단층제의 지방행정을 허용하였다.
현재 스코틀랜드에는 카운티가 없고 그 대신 일종의 지역정부인 리젼(region)이 9개 있으며, 그 밑에 기초지방정부에 해당하는 디스트릭이 53개 존재한다. 리젼은 기능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카운티와 비슷하며 어떤 면에서 우리 나라의 도에 비유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도 제3층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로 간주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커뮤니티는 법적 권한을 갖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잉글랜드의 교구나 웨일즈의 커뮤니티에 비해 그 기능과 권한이 약한 편이다. 커뮤니티는 자체의 선택에 의해서 커뮤니티 카운슬(community council)을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으며, 주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으며, 주민 수가 500명 미만인 곳이 많고 가끔 2만 명 이상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단층구조를 지니는 3개의 도서지역이 있다. 이들 도서지역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인구가 2~3만 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셰틀랜드(shetland)는 북해유전 생산의 중심지이다. 이들 도서지역은 소방과 경찰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각 리젼별로 2~19개의 디스트릭이 있으며, 리젼간에는 인구, 산업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개의 디스트릭을 보유하고 스코틀랜드 내에서 산업, 경제면에서 가장 막강한 스트라스클라이이드(strathclyde)의 경우 인구가 약 230만 명인 데 비해 보드스(bordes)는 인구가 불과 10만 남짓하여 이들 리젼간에 약 10배 이상의 인구 격차가 존재한다. 우리 나라에 비한다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비교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정부에 해당하는 디스트릭간에도 인구격차가 심하다(glasgow 69만 명, nairn 10만 명). 글라스고유는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시이며 맨체스터, 버밍햄, 런던과 더불어 영국산업을 주도해 온 중심도시였으나 근년에 쇠퇴현상을 보여왔다.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문화, 교육, 관광도시이며, 스코틀랜드의 행정을 관장하는 스코틀랜드부(scottish office)가 위치한다.
리젼이 교육, 경찰,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80%를 사용하는 데 비해 디스트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디스트릭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지출을 한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에는 원래 켈트문화가 번창하였으나 중세에 영국 본토로부터 개신교도들이 이주해 오면서 차츰 민족적, 종교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1801년의 합병법에 의해서 아일랜드는 마침내 영국의 일부가 되었다. 합병과정에서 아일랜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결국 잉글랜드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1921년에는 카톨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남부 26개 카운티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아일랜드공화국(the republic of ireland)을 수립하였고, 개신교들이 지배하는 북부 6개 카운티만이 계속적으로 영국에 남게 되었다. 이 지역은 아일랜드 전체 면적의 약 1/6정도 되며, 현재 약 160만 명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인종, 종교,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북아일랜드 분쟁은 20세기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무력항쟁을 시도하는 과격파 카톨릭 중심의 IRA(irish republican army)의 테러행위가 영국 도처에서 발생하면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를 고조시켰다. 1917년에 결성된 신 페인(sinn fein)과 후에 결성된 IRA 등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무력수단을 동원하였다. 신 페인이란 아일랜드어로서 “우리 자신들(we ourselves)\"이라는 뜻이며,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신 페인을 인정치 않았다. 그러다 1995년도를 전후로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들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당시 신 페인당의 지도자인 아담스가 런던을 방문하여 영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20년의 통합법에 의해 1921년부터 북아일랜드 의회가 구성되었고, 1922년도 북아일랜드 지방정부법에 의해 지방행정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1972년도 이전의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제도는 기본적으로 2층구조를 채택하였는데, 그 첫 번째 계층은 카운티이고, 두 번째 계층에는 비카운티바러(non-county-borough), 도시디스트릭(urban district), 농촌디스트릭(rural distirct)의 세 유형이 있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는 주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스트릭 위주의 단층 지방정부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총 26개의 디스트릭이 있으며 디스트릭간에 인구격차(15,000~286,000명)가 심한 편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 벨페스트(belfast)와 데리(derry) 세는 1973년에 새로운 지방행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시(city council)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벨페스트는 북아일랜드의 산업, 경제 중심지이고 개신교들이 정치, 사회,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데리(잉글랜드에서는 런던데리라고 부름)에서는 1972년에 카톨릭신도들이 시가행진을 하는 도중 영국군이 발포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든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1973년 10월부터 26개의 디스트릭을 설치하는 등 북아일랜드의 지방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영국의 자치단체 개혁
영국(UK)은 크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최근 지방정부의 계층을 단일 계층 구조로 재편하였다. 잉글랜드 지방은 주요 계층 구조가 1계층 혹은 2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대도시 지역은 단일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카운티- 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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