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하여-한중FTA를 중심으로

소개글

FTA에 관하여-한중FTA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FTA에 대하여····························································1
2.한국의 FTA·······························································2
3.한중 자유 무역 협정···················································4
4.참고문헌···································································11

본문내용

면 수혜품목은 1.4% → -2.8%로 감소폭 확대가 크지 않았다.
한중 FTA의 활용 비중
한국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한중 FTA 특혜가 적용되는 對中 수입 중 FTA를 실제 활용한 수입의 비중이 46.9%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국 수입금액(709.2억 달러) 중 FTA 수혜품목의 규모는 322.6억 (45.4%) 달러이며, 이 중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품목의 수입은 151.2억 달러로 한중 FTA 수입활용률은 46.9%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흑연, 석회석 등의 순서로 높은 활용률을 기록했다.
2017년 한중 FTA
종합전망
구 분
전망 및 근거
종합 전망
ㅇ 대중수출 급락세 완화
- (호조요인) 중국의 안정 성장세 유지, 신성장전략
추진, 국제유가 안정, 한중 FTA 효과 확대, 기저효과
- (부진요인) 글로벌 수요 둔화, 밸류체인 변화로
중국의 수출 및 수출용 중간재 수요 둔화, 중미 통상갈등 가능성, 돌발적 이슈 대두 등
요인
주요변수
평가
내 용
중국
경기
ㅇ성장율
ㅇ산업생산
ㅇ소비수요
ㅇ투자
다소양호
다소양호
양호
다소양호
ㅇ 중속성장 : ‘17년 6.5%, 중장기(13·5규획) 6.5%이상
ㅇ 산업생산 : 서비스, ‘인터넷+’, 신성장산업, 소비재 생산확대
- 서비스업 : 기타서비스, 금융, 부동산, 도소매업
- ‘인터넷+’ 유관산업 :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인터넷
- 신성장산업 : 신에너지, 생명, 녹색, 핵, 농업, 첨단장비 등
ㅇ 소비수요 : 스마트, 안전, 녹색, 웰빙
ㅇ 투자 프로젝트 : 신형도시화 및 지역발전계획*, ‘일대일로’등
* ‘수도권(京津冀)개발계획’, ‘창장(長江)유역 일체화계획’, ‘동북진흥계획’ 등
무역
구조
ㅇGVC 변화
ㅇ현지조달
ㅇ중국의수출
(글로벌수요
다소불리
불리
다소불리
ㅇ 글로벌 무역, 특히 중국 무역 둔화 심화
- ‘15년부터 중국수출 증가율이 세계수출 증가율 하회
- 중국 수출입의 세계 수출입 비중 ‘16년 감소
* 중국의 세계수출 비중(%) : (‘12년) 12.4 → (’15년) 15.5 → (‘16년 1~2Q) 14.3
* 중국의 세계수입 비중(%) : (‘12년) 10.8 → (’15년) 11.5 → (‘16년 1~2Q) 10.7
ㅇ 차이나 인사이드 확대 : 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 비중
(‘11년) 44.0% → (‘16년 상반기) 33.4%
ㅇ 글로벌생산 역할 감소(GVC 변화) : 생산거점 동남아 이전
환경
·제도
ㅇ통상환경
-중미관계
-한중FTA
ㅇ국제유가
ㅇ元환율
혼재
다소불리
유리
유리
중립
ㅇ 통상환경
- 중미 통상관계 : 충격가능성 적으나 불안정성 확대
- 한중 FTA : 발효 3년차, 중국 수입시장 경쟁력 확대
ㅇ 국제유가 : ‘14년 하반기 급락세 → 안정적 중저유가
단계 진입으로 단가하락 압력 감소
ㅇ 환율 : ‘15년 이후 환율 절하 심화로 중국 거시경제
불안정성 확대되었으나 대중수출 영향은 제한적
- 단기적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는 주시 필요
과제
(업종) 中 산업정책 환경 변화 속, 부상하는 유망품목 발굴 및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수출 감소추세에도 불구, 중고급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T 부품소재, 첨단기자재, 환경설비 등 수요증가, 이에 따른 품목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분야
업종
‘인터넷플러스(+)’ 관련 업종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신성장산업 관련 부품·설비
신에너지, 생명, 녹색, 농업, 첨단장비 등
소비재
스마트, 안전, 환경, 웰빙 분야, 유아 관련 제품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프라 및 장비·기자재, 소재, 소프트웨어 등
(방법) 유망분야에 적합한 수출 및 진출 전략 모색 필요하다. 수출 및 진출 유망 업종마다 목표 고객이 다르고, 활용 수단과 자원도 다름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 및 진출 전략의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역직구) 전략 : 부피가 적고 ‘한국산’제품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미용 및 생활밀착형 소비재가 유리하며,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일반무역을 혼용하는 전략 등 진출 방법을 혼용·융합하는 전략 예) 일반무역으로 수출후 중국내 온라인 판매하는 방안, 온-오프라인 혼용 (O2O) 등
도 필요하다.
-FTA 활용 확대·심화 : ‘17년 한중 FTA 발효 3년차에 접어들게 되어 우리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커지고 ‘17년 3년차 관세철폐 프로그램이 적용되게 되며(기존 10% 관세를 10년
철폐할 경우 7% 관세 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아태무역협정(APTA) 등 한중
FTA보다 관세감면 혜택이 더 커서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한중 FTA 활용을 선택할 여지가 커지게 됨
, 비관세장벽 완화 기회 활용 등 FTA 활용 전략도 더욱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
- 전략적 협력 강화 :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계획의 10대 육성대상 업종, 5대 프로젝트 관련업종 등
, 프로젝트 관련 업종은 한중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정부-기업간·정부-정부간 협력이 전략적 파트너링, PPP, 한중 FTA 관련조항 활용등 다양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강화해야 함
통상 환경 변화 및 돌발상황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17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관계의 변화가능성, 한국 대선과 관련한 돌발변수 발생 등 한중 경제관계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돌발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경제주체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전략과 ‘국가브랜드’전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대한민국 관세청 공식홈페이지
김현종,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1
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홈페이지
관세청 종합 솔루션 홈페이지
한.중 FTA 공식홈페이지
민경실·제현정,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IIT TRADE FOCUS, 2016
FTA 종합지원센터 공식홈페이지
정환우, 『2016년 對中 수출 평가와 2017년 전망』, KOTRA, 2017

키워드

FTA,   한중FTA,   무역,   무역학과,   한증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