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거와의견)노키즈존 제도화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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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와의견)노키즈존 제도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일부의 지나친 행동을 하는 손님을 통해 만들어진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일뿐,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는 되지만 아이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어느 노키즈존을 선언한 가게에 있는 안내문이라고 한다. 씁쓸하게도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노키즈존의 제도화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이것은 또한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만들어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요즘 더욱 심각해지는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의 심화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장의 업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는 다른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들어 노키즈존을 찬성하지만, 이것은 제도화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노키즈존의 설치와 그것의 제도화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노키즈존의 이상적 대안은,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 위에 부모의 책임감과 어른의 배려로 성숙한 어린이를 키워내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의 설치 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나 웰컴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를 위한 제도적 배려,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공질서 교육 등은 정부의 노력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 잘못된 갑질로 일탈행위를 하는 ‘맘충’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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