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동조합의 기능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울산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 3
제 1 절 : 연구 목적 ……………………………………………………… 3
제 2 절 : 연구의 배경과 방법 …………………………………………… 4

제 2 장 노동조합에 관한 일반이론 …………………………………… 5
제 1 절 : 노동조합의 일반적 기능 ……………………………………… 5
제 2 절 : 노동조합의 가입과 가입비 징수 ……………………………… 7
제 3 장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변화 ………………………………………… 11
제 1 절 : 현대적 기능변화의 의미 ……………………………………… 11
제 2 절 : 노동조합의 기능과 종류 ……………………………………… 11
제 3 절 :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 13
제 4 절 : 노동조합의 형태 변화 ……………………………………… 18

제 4 장 노동조합 기능변화와 원인 …………………………………………… 21
제 1 절 : 노동조합 기능변화 원인 ……………………………………… 21
제 2 절 : 산업 및 직업 등 구조변화와 조직율 하락 ………………… 22
제 3 절 : IT의 등장과 단체교섭의 쇠퇴 ……………………………… 23
제 4 절 : 노조 대체와 청원기능 약화 ………………………………… 26

제 5 장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28
제 1 절 : 울산지역의 특징 ……………………………………………… 28
제 2 절 :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현주소 ……………………………… 29
제 3 절 : H자동차 노사관계의 현실 …………………………………… 30
제 4 절 : 미래 H자동차 노동조합의 발전적 모델 …………………… 43
제 6 장 결 론 …………………………………………………………… 47

[참고문헌] ………………………………………………………………… 49

표 목 차

<표1> 파업 목적별 분류표 ……………………………………………… 35
<표2>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율 … … … … … … … … … … … … ………… 36
<표3> 2000년 이후 집단행동 참여율 … … … … … … … … … … ………… 37



그 림 목 차

<그림1> 노동조합의 기본기능 ………………………………………………… 14
<그림2>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 14
<그림3> H자동차 연도별 파업일수 증감 그래프 ……………………… 35

본문내용

모든 것들이
“정치”를 통해 법, 제도화된다.
나. 정치는 경제의 집중점이고, 행정, 경제보다 우위에 있다.
다. 경제논리로 안 되는 것도 정치논리론 가능하다.
3. 정치세력화의 방법은?
유의미한 “사회세력”의로 압력단체화해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재벌과 사용자들의 로비, 정치자금 지원 등 우리는 미흡하지만 서명, 캠 페인, 집회, 파업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노력해 왔다.
97노개투 총파업 투쟁은 그런 행위의 총 결정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사회세력화 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율 높이기, 산별건설, 타 사회활동 세력과 연대 등의 과제가 있다.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 들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방법 / 정당은 정치세력화의 최고 형태이다.
청원 및 요구에 머물지 않고 직접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한다.
국회(법)와 청와대(행정)를 향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 우리 후보(노동자 민중)가 있거나/ 교섭단체 구성/ 제 1 야당/ 집권 등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내 다수당이 되면 무리한 총 파업이 필요치 않고, 총 파업시 효과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資料 : 조합내부 교육자료
연 도
파업기간
파업
일수
파업원인
손실
대수
손실액(억)
비 고
1987
7/25-8/29
16
노조설립과정
46,207
1,697
9/25-29
5
임금협상
16,758
729
1988
5/30-6/29
25
임금협상
61,544
3,176
직장폐쇄
(6/1-6/18)
1989
12/19-24
6
추가 성과금요구
10,367
670
1990
4/28-5/23
25
임금협상
36,909
2,470
중공업 연대
(공권력투입)
1991
12/17-1/25
35
추가 성과금요구
79,676
5,328
휴업조치(1/15-25)
노조직장점거
(1/16-1/21)
1992
1993
6/15-7/20
35
임금협상
54,285
4,057
긴급조정권 발동
1994
무분규
1995
5/13-22
8
조합원문제
30,956
2,413
휴업조치(5/17-22)
1996
12/26-1.20
20
노동법개정관련
84,797
7,094
휴업조치(1/10-18)
1997
1998
6/30-8/24
36
정리해고관련
104,467
9,644
1999
10/11-26
15
임금협상
9,871
1,085
2000
4/3-6/7
12
임금협상
62,107
6,564
2001
11/28-12
20
임금협상
85,376
10,318
2002
5/10-6/17
13
임금협상
84,216
12,622
2003
5/25-8/5
25
임금협상
104,525
13,106
긴급조정권 발동
2004
6/25-7/1
5
임금협상
10,994
2,001
2005
8/25-9/8
11
임금협상
41,889
5,795
2006
2/28-4/21
4
비정규직법관련
8,997
1,222
6/26-7/25
21
임금협상
93,882
12,958
11/15-12/6
8
민노총 파업관련
12,245
1,727
12/28-30
1
성과급 지급관련
3,169
536
2007
1/3-17
11
성과급 지급관련
18,513
2,667
6/28-29
2
한미FTA 반대
4,893
694
계
347
1,073,693
109,205
⑷ H자동차 노동조합 파업현황 : 1987～2007년 ‘07. 9. 4 현재
주 : 파업일수는 휴일을 제외한 수치이며 부분파업도 포함되었음
<그림 3> H자동차 연도별 파업일수 증감 그래프
(일)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조창립 이후 17년 동안 분규가 지속되고 노사협상타결은 단 한차례, 휴업·직장폐쇄 다섯 차례, 협상일수 누계 925일(2년6개월)로 연 평균 62일, 자동차 생산차질 90만 여대 수십조 원이 지난 87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7년간의 기록들이다.
<표 1> 파업 목적별 분류표
구 분
총계
임금협상
성과금인상
기타
건 수
23
12
4
7
⑸ 이론에 기초한 H자동차 노동조합의 기능변화 분석
㈎ 산업 및 직업 등 구조변화와 조직율 하락 측면
한국 전체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면 1989년 19.8%의 노동조합 조직율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한때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에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노조조직률이 잠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금융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직률은 당초예상과 달리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1989년 19.8%로 최고치를 기록한 노조조직률은 2006년 10.2%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 말 현재 조합원수는 152만7천명, 조직률도 12%로 1999년의 11.9%에 비해 한때 상승하였다. 이때 노조 및 조합원이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표는 2006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의 감소세를 보여주는 표이다.
구 분
노동조합수
노동조합원
조직률
1986
2,658
1,036
16.8%
1987
4,096
1,267
18.5%
1988
5,598
1,707
19.5%
1989
7,861
1,932
19.8%
1990
7,698
1,887
18.4%
1991
7,656
1,803
17.2%
1992
7,531
1,735
16,4%
1993
7,147
1,677
15.6%
1994
7,025
1,659
14.5%
1995
6,606
1,615
13.8%
1996
6,424
1,599
13.1%
1997
6,733
1,484
12.2%
1998
5,560
1,401
12.6%
1999
5,637
1,480
11.9%
2000
5,698
1,527
12%
2001
6,150
1,568
12%
2002
6,463
1,538
11%
2003
6,212
1,549
11%
2004
6,017
1,453
10.6%
2005
5,971
1,469
10.3%
2006
·
·
10.2%
<표 2>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율
資料 : 한국의 노동통계 2007, 노동부발간
노동조합 전체의 흐름이나 시대적 흐름은 위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나 H자동차 노동조합은 유니언-

키워드

노동조합,   기능변화와 발전방안,   노동조합의 기능변화와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