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청소년복지 사례를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청소년복지 사례를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 현황

2. 청소년복지 문제점

3. 청소년복지에 관련한 대책
1) 상담서비스
2) 일시보호서비스
3) 문제행동에 대한 대책
4) 청소년권리의 옹호
5)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4. 선진국의 청소년복지 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5.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안
1) 청소년 관련법 및 제도의 재조정
2)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3) 청소년복지 재정의 증액과 확충
4) 민간재원 동원과 조직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의 관심의 확대와 연계 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즉 시장기구나 이웃 혹은 지역사회, 공적 책임, 민간기관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청소년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행정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요청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체계는 중앙집권적이어서 청소년행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과 업무가 중앙의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를 거두는 것은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이므로 피라미드 구조의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와 청소년행정의 통합화를 통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문제가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 추세에서 한 기관이 모든 청소년의 문제를 전담할 수 없어 부처별 기능적 분업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 시대 및 다원화 사회임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청소년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소의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원화되어 있든지 분산되어 있든지 간에 각 체계의 장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체제 내에서 필요한 것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가 행해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확립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청소년사무소(가칭)’를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중앙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행정에 관련되는 정부 타부처와 긴밀히 상호협조해야 하며 또한 관련법의 개정 및 필요한 입법을 우선을 두어야 한다.
3) 청소년복지 재정의 증액과 확충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원의 확보가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재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금의 증액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기준의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사회복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재분배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의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대폭적인 보조금의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검토하고, 다양한 목적세의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확충을 기하는 다양한 지방세입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확충을 위해 국고, 지방양여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새로운 재원의 발굴, 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민간재원 동원과 조직화
일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 부분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지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통상 민간 복지기관의 수입원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의 기부금, 외국기관과 단체의 원조, 자체수입, 회비, 일반헌금 등 다양하다. 민간기관의 복지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의 의존성이 강하고 그 수입이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충분치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자립의존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재정적 운영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재원 동원의 조직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모금회나 기업의 복지재단,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실천 현장에서의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생활의 장이며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인간으로 성장발달하여가는 인격형성의 장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꿈과 이상을 펼치게 될 미래의 장이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분권화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대한 것보다는 시민사회 전반, 즉 사회와 문화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주역은 바로 청소년 세대가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청소년복지 사례를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청소년복지가 청소년의 성장에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환경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며, 둘째는 왜곡된 사회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청소년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이고, 셋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 청소년이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치료나 교정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용교. 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홍봉선. 2007.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김진화 (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윤철경. 2001.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 정책-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사례,   발전방안,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