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생존권의 법적효력을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헌법상 생존권의 법적효력을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의
2. 헌법상 생존권의 법적효력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① 추상적 권리설
② 구체적 권리설
③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④ 제도보장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주관적 청구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도보장의 성격을 갖는 객관적 규범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이 추상적자유로운 인격에서 구체적·사회적 인간으로 전화되면서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주대상으로 하던 행정법의 영역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조성의 의무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헌법은 제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임을 확인하고,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천명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인 생존권에 대해 아직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권리설의 측면에서 개별 구체화법이 존재할 때에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철수(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키워드

생존권,   법적효력,   프로그램규정설,   법적권리설,   프로그램권리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   생존권 법적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