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 형사정책과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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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 - 형사정책과 범죄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서설
Ⅰ. 형사정책과 범죄학
Ⅱ. 범죄학 성립
Ⅲ. 서술체계

제 2 절 범죄의 개인소질적 원인
Ⅰ. 생물학적 요인
1. 개관
2. 유전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성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5.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
Ⅱ. 심리학적 요인
1. 개관
2.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인격심리학적 이론
3. 행동 및 학습이론
4. 정신의학적 관점
5. 심리학적 원인론의 평가 및 응용

제 3 절 범죄의 환경적 원인
Ⅰ. 개인환경적 원인
1. 가정과 범죄
2. 교육과 범죄
3. 직업과 범죄
Ⅱ. 사회환경적 원인
1. 자연환경과 범죄
2. 경제적 환경과 범죄
3. 도시화와 범죄
4. 문화적 환경과 범죄

제 4 절 새로운 범죄원인론
Ⅰ. 개관
1. 서론
2. 사회학 이론의 세 패러다임과 일탈이론
3. 일탈연구의 두 관점
4. 합의이론과 갈등이론
Ⅱ. 사회구조적 이론
1. 사회구조적 이론의 의의
2. 사회해체이론
3. 아노미 이론
4. 하위문화이론
5. 사회구조적 이론의 형사정책적 평가
Ⅲ. 미시환경론
1. 미시환경론의 의의
2. 차별적 문화이론
3. 차별적 접촉이론의 수정․보완이론
4. 사회통제이론
5. 사회적 반응이론-낙인이론
6. 민속방법론적 이론
Ⅳ.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1. 갈등론적 범죄이론
2. 비판범죄론

본문내용

유전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만일 유전인자를 완전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이 유전인자가 완전히 공통되지 않는 이란성쌍둥이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범죄성향은 환경보다는 유전소질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연구자는 F.Galton이며, 쌍둥이 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하여 획기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학자는 J.Lange이다. 그들의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범죄성향과 사회적 행동성격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30조 중 단지 2조만이 두 명 모두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데 반하여,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10조 모두가 범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범죄방법이나 반복성, 행상들에도 유사점을 보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쌍둥이 연구를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통해 시도한 예가 있었다. Christiansen, Dalgard, Kringlen은 연구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쌍둥이 계수를 사용하여 일정한 사회적 변수에 따른 범죄의 유전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범죄학회에 발표하였다. 즉 두 명 모두 시설에 수용된 일란성 쌍둥이와 한 명만 시설에 수용된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등을 연구하여 범죄종류, 출생지역 사회계층 및 범죄에 대한 집단 저항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쌍생아 연구는 범죄에서 유전소질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일란성과 이란성의 분류방법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공식적인 범죄기록에 의한 일치율조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쌍둥이 연구가 범죄에서 유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밝혀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에 는 대개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구는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에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은 유전이라기보다는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전소질이 동일한 쌍둥이가 성격은 일치하면서도 사회적 행위양태나 범죄성은 같지 않다는 점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범죄발생이 유전에 의하여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입양자연구
범죄자중에서 입양아를 조사해서 그 실부에 대한 범죄성을 대비해 보는 방법이다. 실부가 범죄성이 있었던 경우에 양자가 범죄인으로 되는 확률이 양부가 범죄자였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범죄에 유전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1972년 Schulsinger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크로우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초기 방법은 범죄자의 아동에 대한 양자제도의 차등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장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얻어낸 사람은 Hutchings와 Mednick이었다. 이들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실부가 범죄자였던 양자가 그렇지 않은 양자보다 더 범죄의 성향이 크고, 특히 실부가 범죄자이고 양부가 범죄자인 경우에는 범죄율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보인다. 입양자연구는 유전이 어느 정도 중요한 범죄원인이 되고 성장 ㅐ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함께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양부모와 실부모의 가정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잇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바. 통계방법의 연구
Goring은 통계를 통하여 선입견 없이 유전적 소질과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들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범죄성이 유전소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가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범죄성과 자식의 범죄성과의 상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환경요인과는 상관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는 범죄성이란 유전에 의하여 전수되는 것이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링의 연구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 이상염색체연구
성염색체는 그 형태구성개수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성격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게 되자, 성염색체라는 개인적 소질 자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유전소질과 범죄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1)클라인펠터 증후군
①정상적인 경우보다 X염색체수가 증가된 모든 경우의 총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이며, 특히 XXY형이 문제된다
②신체적으로는 고환의 왜소,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장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낮은 지능과 반사회성, 정신적 미성숙, 자신감결여라는 인격적 특징을 지닌다.
④동성애 경향, 성범죄, 조폭범, 절도 등을 범하는 경향, 범죄학적으로는 크게 위험시되지는 않는다.
(2)XYY형(초남성형)
①1961년 샌드버그가 처음 발견한 이 유형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Y염색체가 증가한 경우로서 범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유형이다.
②키가 크고 저지능, 성적으로 조숙하며, 조발성범죄가 많다
③일반인 표본집단보다 범죄인 표본집단에서 60배이상 출현하였고 XYY염색체 발현은 유전보다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유전성이 특징이다.
④범죄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통일된 것은 아니나 평균 초범연령이 13,14세로 정상인보다 빠르다는 점과 공격성이 강해 성범죄나 방화, 살인등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쉽다는 보고가 많다.
⑤유전소질이 범죄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후의 연구결과도 XYY염색체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상 염색체소유의 통제집단이 더 폭력적이고 범죄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테일러등의 지적한 바와 같이 XYY형의 범죄자 가운데 대부분은 그들이 지닌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드러나기 쉽고 낮은 지능으로 인해 검거율이 높기 때문일 뿐, 이 유형이 특히 범죄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 등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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