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과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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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과 신제도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등장시킬 수 있다.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자율규칙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민과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적 뉴거버넌스의 사례를 자율규칙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실현 및 유지가능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자율규칙의 경우, 시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발적인 규칙으로 순응도가 높아 유지가능성도 높다. 대포천 사례 역시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자율협약이므로, 스스로 준수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3)민주주의의 제고
대의제의 보완으로서 직접민주주의적 특성을 지녀, 민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즉, 대표인 정치인에게 맡기지 않고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형성된 자율규칙이므로 직접민주주의에 이바지한다.
3.한계
1)이해관계자의 범위 한정 문제
자율규칙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이해관계자가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대포천의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목적 및 이해관계 동일성 제한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목적이 동일해야함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대포천의 경우. 수질개선이라는 동일목적 하에 담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첨성산터널과 관련한 사안에서 상반된 욕구의 대립으로 담론형성이 불가능했음을 고려한다면 한계가 될 수 있다.
Ⅴ.결론
행태주의의 대안적 보완 역시 유용성 및 한계를 지니므로, 각 접근법의 상호보완을 통한 적절한 행정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포스트모더니즘,   신제도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과 신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