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2공화국
2. 제3공화국
3. 제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문민정부(김영삼정부)
7.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8. 참여정부(노무현정부)
9.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 정부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도입, 고용 복지연계,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을 위시한 23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4대 중증질병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해 볼 때, 이들 4대 복지정책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무상보육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가 지원을 대폭 축소시켰다.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은 2012년 3월에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이들 아이들을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되도록 하였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하며,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무상보육 논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입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대선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노인층 지지를 얻어낸 기초연금 공약은 집권 뒤 1년 반 만에 공약 파기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재원 문제를 들고 나와 미래세대 부담을 핑계로 ‘소득 하위 70%’ ‘소득 수준별 차등’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등의 조건을 끼워 넣은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는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부양의무제로 수급에서 배제되어 있는 117만명 중 12만명을 포함하는데 그쳤다.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한 상대빈곤선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대상과 보상수준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식만 바뀌었다. 즉,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공약대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의 성격은 첫째,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성격의 ‘제도적’ 복지유형과는 구별되는 가족이나 사회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그것이 안 될 때 국가가 이차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는 ‘잔여적’ 복지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면서도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
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소득수준별 차등이용료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Ⅲ 결론 및 의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보수와 진보 어느 곳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나마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고용, 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도래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공공복지 부분의 대폭적인 확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무질서한 지역사회 민간복지 공급체계를 바로잡고 풀뿌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잘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남기민(2001),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송정부 역(2000), 사회복지학총론,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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