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전형계약 14종류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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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전형계약 14종류의 정의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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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조합
종신정기금계약
화해

본문내용

경우로 해제의 일반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원본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정기금 채권자가 이미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27조 1항).
화해 (민법 제731조)
정의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례 :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0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87 ·388조).

키워드

민법,   전형계약,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