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와 대리인비용] 대리인 문제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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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리인 문제와 대리인 비용] 대리인 문제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대리인 비용

I. 대리인비용의 의의
1) 감시비용
2) 확증비용
3) 잔여손실

II. 대리인비용의 유형
1) 지분의 대리인비용
2) 부채의 대리인비용
3) 대리인비용과 최적자본구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3/ 파산이란 기업의 총자산가치가 총부채가치보다도 작아서 추호의 지급능력이 없을뿐더러 이러한 지급불능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이에 따라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지급불능상태로 인해 파산 선고된 기업은 청산되거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되며 이를 파산비용이라 한다.
4/ 파산비용에는 법적 처리나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기업이미지 실추로 고객을 잃거나 판매가 위축되어 나타나는 간접적인 비용,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의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기회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채권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킨다.
III. 대리인비용과 최적자본구조
이렇게 기업의 주요 대리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비용 중 일부는 주주에게 전가되고 일부는 채권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전가되는 대리비용도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결국 타인자본비용으로 흡수되어 주주에게 전가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상태가 어떤 경우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리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주주와 대리인 사이에 상응하는 계약을 채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즉, 주주와 채권자에게 전가되는 대리비용을 극소화시켜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합인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부채의 대리인비용은 증가하고, 반대로 부채대신에 외부주식의 비율이 증가하면 지분의 대리인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대리인비용의 합, 즉 총대리인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외부주식과 부채의 최적배합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비용이 아주 작은 사회에서도 대리인비용에 의해서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와 파산비용 그리고 대리인비용을 모두 동시에 고려할 경우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채의 사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부채의 법인세 절감효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파산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고 동시에 대리인비용의 순효과(부채의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감소액에서 지분의 대리인 비용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의 증가액을 차감한 것)만큼 기업의 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채의 사용은 기업의 가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구체적으로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채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상반효과에 의해서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최적자본구조는 이론적으로 부채사용으로 인한 한계이익(감세효과와 지분의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의 증가)과 한계비용(파산비용과 부채의 대리인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감소)이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파산비용 또는 대리인비용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게 최적자본구조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림> 최적자본구조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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