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소개글

국가와 정의 -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힘든 현실
2.1. 절차주의의 정당화
2.2. 책임의식의 부재

3.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3.1. 절차와 결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
3.2. 적극적인 책임의식의 필요성

4. 나오며

본문내용

아간다. 이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서 비롯되는 책임감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동반한다. 과거에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비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합법’과 ‘절차’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하다고 용인하는 것은 현실 상황과 유리된 엉뚱한 결과를 도출할 위험이 있다. 즉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은 계속해서 대상을 지켜보게 만들고, 망가진 부분을 보다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균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어 결과적으로 부패와 부정의(不正義)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성숙한 책임의식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도와줌으로써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원활한 소통은 대화의 장(아고라)을 활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더욱 뜻 깊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국가 권력과 그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정치가 사회적 불의, 부정, 부패의 원인이며 각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몫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참여를 지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의 ‘발전’은 결국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당함’, ‘옳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운위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에 대한 합의 역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위의 논문, 33쪽.
5월의 마지막 날, 국가의 권력 집행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에 분개하였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껏 내가 배워왔던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만 하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관심하게 지나쳐왔던 현실의 문제 사안들을 다시 찾아보았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한 나의 공동체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물론 개인의 힘은 미약하다. 그러나 정말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살아가야할 사회라면, 내 소중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라면, 숱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공동체라면, 작은 힘 하나라도 보태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닐까? 소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관망해오던 외부인의 시각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교육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책임감은 더욱 견고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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