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배상문제 - 정의 배경 한일 기본 조약 입장

소개글

일본의 전후배상문제 - 정의 배경 한일 기본 조약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일본의 전후배상이란
(2) 일본의 전후배상의 배경
(3) 한일 기본 조약
2. 본론
(1) 일본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3. 결론
(1) 조원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평화조약 등을 통해서도 소멸 되지 않음을 통해 청구권 협정이 해결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음.
▶강제징용/징병 문제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징용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고, 이번 소송은 사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일본 대법원에서(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최종 판결이 났다며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14년 9월 15일 한국 재판부에 통보.
→지금 전후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청구권의 배상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개인으로 일본이라는 국가 또는 일본 기업에 소송을 하지만 아직까지 승소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음.
결론
조원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과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서 전후배상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국가 간 문제를 해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한국정부에 의해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배상을 했고 한국은 배상 받은 것을 제대로 전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못한 점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전후배상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금전적으로만 배상한다고 전후 배상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똑바른 역사인식에서 나오는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협정 이 후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부적절한 행동은 삼가고 미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 뿌리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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