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조선인민군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소개글

[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조선인민군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강독한 저작의 주요내용 및 논지 요약

□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그 이유

□ 강독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내용, 의문점 등

□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평가 : 예컨대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자료, 분석의 시각 및 해석 등 해당 저작의 성과와 한계

□ 새로운 문제 제기 : 해당 저자작의 강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연구 주제나 영역 등

본문내용

동당에는 군대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물이 없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 군은 당의 계통적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고 당과 군대는 공식적, 조직적 유대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설되고 발전해 나갔다. 노동당은 통일전선 시기임을 의식, 공식적으로 인민군 내 당활동을 금지했지만 당에 1차적 충성을 바치는 문화부와 군 내 열성분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군대의 운영을 통제하고 당조직을 관리했다.
2. 당의 군대: 당과 군의 조직적 통합(1950~1958)
한국전쟁이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당과 군의 관계도 크게 변화했다. 상호 독립적으로 성장하던 당과 군이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당 내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성격을 바꿔나갔다.
3. 인민군 내 통제체계의 완결(1958~1972)
8월 종파사건 이후 1960년 9월에 김일성은 당-군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규정했다. 군대 내 누구도 ‘당의 영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인민군 내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제한적 권한만 행사했던 인민군 내 당조직은 인민군 내 최고의 정책결정 기구로 승격됐다. 1961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4차 회의에서는 군 내 당조직을 처음으로 당규약에 명문화했다. 또한 김일성은 ‘정치위원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이전의 군사유일관리제가 지휘관과 정치책임자인 정치위원이 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원적 지휘체계로 전환한다.
4. 조선인민군 내 후계체제 구축과 완성(1973~1990)
김정일은 군대 장악에 앞서 당의 ‘기본부서’ 당조직 지도부에 권력을 집중시켜 인사권을 확보하여 군내 당조직의 개편하여 자신의 군 내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또한 김정일은 군대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 외에 복잡한 감시체제와 사상적 통제를 더해 나가 명실상부하게 군대는 당의 종속물로 만들어나갔다.
5. 당 헤게모니 약화와 선군정치의 등장(1990 이후)
1993년 국방위원장에 임명된 김정일은 적어도 인민군에 관한 한 김일성 사망시까지 공식적으로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시기는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정통성의 위기가 닥치고 당 헤게모니가 약화되어가는 때와 일치한다. 하지만 인민군의 위상과 역할은 강화되어 김정일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 군력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인민군대가 없으면 우리 인민도 없고 우리 구각가도 없으며 우리 당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발전되어 ‘선군정치 시대’가 개막된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군정치가 전면으로 나선다하더라고 당과 군대가 서열상 우위를 논한다면 당연히 당-군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인 선군정치의 기본전제로 나타난다.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1. 당의 군대 인민군:김일성, 김정일의 인민군 역할 인식
김일성은 인민군대가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하며, 당의 지도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군대 내 당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원칙적인 면을 강조한 반면에 김정일은 군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한 리론을 고수하고 더욱 심화 발전시켜 전군을 주체사사상할 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의 군대건설의 총적 목표화 방향, 방도를 완벽하게 밝혔다고 좀 더 현실에 맞게 정교화하였다.
2. 항일혁명전통 계승자 인군민: 군의 정치화, 사회의 군사화 배경
항일유격대는 혁명전통의 담지라소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서 대중 속에 각인되었다. 따라서 인민의 삶은 현실과 유격대 생활이 혼숙하는 이룬바 유격대식 삶으로 변화했고 그 결과는 사회의 군사화였다.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 동원하는 조직자를 특징에 따란 인민들도 역시 이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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