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선군정치론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소개글

[강독보고서]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선군정치론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북한의 변화가 지속되고 깊어질수록 북한의 군부에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변수이자, 북한체제 변화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코드이며, 북한체제 내부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로 인식되고 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해석은 군대를 최우선시하고, 군대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운다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상당 부분 기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의 최대치와 그 한계는 어디인가를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초반에 명명하고 있다. 저자는 인문군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고 하며 본 저작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이 존재한다. 그 중,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은 모두 소련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소련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당-국가 체제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당-군 관계모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세 모델은 당-국가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갈등, 조화, 참여라는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만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세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대안모델로는 발전모델과 상황모델이 있다.
위에서 보다시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작업은 다양하게 있지만, 사회주의체제가 각각 처한 구체적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일반이론의 구축은 어렵다.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어느 한가지 특성으로 환원하기에는 각 체제의 성격이 너무 다르고 구체적인 조건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당-국가 체제로 군대가 구조적으로 당의 우월적 지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체제이다.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1차적으로 이런 체제성격의 지배를 받는다. 당-국가 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당-국가 체제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이 곧 주권자’임을 간으케 하는 당의 헤게모니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은 하나의 정체를 구성하는 국가, 군대, 대중단체 등 모든 구성요소들을 감독하고 조정하고 지시하는 기능을 하며 이 조직들은 그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기관이나 군대는 당의 부속장치와 다름없다. 당은 자체가 하나의 체제이며 당 자체가 모든 것이고 국가의 복제물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은 초지배정당으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당-국가 체제’이다.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바로 이 같은 ‘당-국가 체제’의 성격에 의해 1차적으로 규정된다.
둘째, 당의 일부로서의 군대이다. 당과 군은 당내 군사조직 및 군대 내 당조직 등 상호 중복되는 조직체계로 혼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군 장교는 당원이며 당중앙위원회나 당정치국 등 당의 주요정책결정 기구에 군인이 당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군대는 당으로부터 불리되어 있는, 독립된 제도가 아니며 당의 한 전문부문으로, 당과 군대의 제도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당-군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서 부분인 군대는 전체인 당에 종속되어있다. 이같이 당과 군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엘리트의 중첩성이 있다. 군대간부는 당간부라는 이중적 신분 즉, 군 내 당 대리자이고 당내 군 대표자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당에 우선적인 충성을 바친다. 이들의 이중적 신분은 당과 군 엘리트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을 당내 갈등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군대의 정치화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의 정치참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군대의 정치 참여 여부가 아니라 참여의 성격과 정도, 맥락이다. 당은 당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한 군대를 정치화한다. 군대 내 당조직을 통해 군인에게 정치교육을 하고 당의 이념을 옹호하도록 하며 당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려 한다.
넷째, 군대의 제한적 자율성이다.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당은 군사문제와 관련해 그 권한의 일정 부분을 군대에 맡기며 이 결과, 군은 어느 부문에서 직업주의적 자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당의 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군대의 자율성은 당의 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이같이 당-국가 체제라는 기본적 특성과 각 체제 특수성의 상호작용 결과로 결정된다.
북한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분석도 두 가지 차원 즉, 사회주의 군대의 역할을 규정하는 1차적 요인인 당-국가 체제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북한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의 주류는 북한 특수성론이었다. 특수성론은 지도자 개인의 성격이나 그의 역사적 경험 또는 북한체제 건설과 주변환경과 관련한 북한의 독특한 생존조건과 배경을 지적하거나 또는 북한 정치문화의 전통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적 특수성으로는 북한 정권의 수립과정,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 유일지도체계,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가 있다.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는 역사적 배경이다. 정규군이건 게릴라 부대건 무장조직이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후 군대의 정치적 역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저작은 북한 당-군 관계의 기초가 정권수립의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치파벌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북한정부수립 초기에 북조선노동당이 군대를 당에서 분리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당시 정치적 조건 때문이었다. 통일전선을 통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와의 연합은 당시 민주기지노선을 택한 북조선노동당의 주요과제였다.
당과 군은 ‘형식적 분립’ 조건

키워드

강독보고서,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선군정치론,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