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소개글

[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 점진적일수록 군대 개입 가능성은 적음. 그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처럼 시민사회가 성장할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반체제 운동도 존재하지 않은데 비해 당의 지배력이 효과적이고 광범위할 경우 군대는 체제 전환 과정에 결정적 역할 수행.
- 군대 정치화: 군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력할수록 체제 전환기 군대의 역할이 높아지고 군대 개입 역시 폭력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짐.
- 파벌 갈등: 당 지도력이 약하고 당내 파벌갈등이 발생하면 군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상승
- 대외관계: 대외관계가 자주적일수록 당은 내부질서 유지 및 체제 보위 역할을 전적으로 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당-군 관계도 협력적으로 됨.
▶ 독자의 의견과 감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암묵적으로 군대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군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군대와 당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 몇가지 이론틀을 가지고 사회주의 일반성을 북한 군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또한 항일유격투쟁을 하나의 역사로 부여받은 당과 군대라는 북한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정일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것과 선군정치가 국가 정책의 기조가 된 것을 근거로 북한이 군대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분석이 한동안 지배적이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집단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인민군이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 조직, 발전되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 기구와의 역할 비교 및 당-국가 체제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원칙을 중심에 두고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비록 헤게모니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이 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상징적인 캠페인이라는 맥락에서 선군정치를 규정하고 그 근거로 1960년대 강화된 북한의 군사화 과정을 비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 책은 북한 군부에 관한 연구이지만 당과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여러 언론들이 북한 현상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준다. 단순히 최고지도자가 사용하는 호칭,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국가 권력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변화를 보고자하는 시도가 북한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을 갖게 된 경로도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국방위원회의 권력 승계 도구의 기능이라는 점과 국방위원장 직이 국가수반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역사를 알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다.
3년 전 이대근 박사에게 조선로동당 연구 수업을 수강하여 필자의 스타일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책을 좀 더 친밀하게 접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였다. 다만 인민군 창건일이 태양절이라고 기재한 점은 필자답지 않은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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