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강독 보고서 -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소개글

[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강독 보고서 - 제4~6장 1960년 경제 위기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결론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요내용

제4장 1960년 경제 위기 : 성장 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 제약
제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제6장 결론 : 의식과 행위의 집단주의적 변형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본문내용

제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1960년대 투자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현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흐루시초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하고 ‘전인민의 국가’를 선언한 후 당과 정부의 최대과제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두고 이유과 물질적 유인의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고 이윤 추구를 생산의 주된 목적으로 대체하였다. 1960년대 소련과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분권화와 시장적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경제 개혁을 선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제개혁은 중앙 계획 경제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탈보다는 시장 경제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 북한의 선택은 소련 및 중국과 같이 좌우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유토피아와 발전을 대립시키지 않는 일종의 절충주의였다. 1960년대 북한은 대중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군중 노선과 대중운동에 기초하면서도 대중운동 그 자체보다 당 조직과 행정 관료 조직의 생산 조직 지도사업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먼저, 1963년 이후 개별기업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적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최소 자원 투입-최대 생산 과제를 추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1964년 3월에 도입된 계획의 일원화 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를 통해 생산자 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 소극 보수성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획의 세부화 체계는 계획 집행에서 생산자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국가 계획의 보다 철저한 집행, 즉 사회적 분업과 협동 생산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생산 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수령 체계로 명명되는 북한식 사회체계의 이론적 기초인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 정치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의 유기체적 경제관, 즉 경제 유기체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부문의 계획 차질이 임닌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국제분업 체계 하에서 보다 자립경제체계 하에서 더욱 심각하다. 경제 유기체 개념과 조직 사회주의 개념은 1960년대 중반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국내적 분업과 전문화를 통한 협동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었다. 사회적 분업과 국가 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의 완전한 통일성 추구였다. 경제 유기체 개념과 조직 사회주의 개념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북한의 일관된 정치조직 노선이었다. 북한이 경제발전 그 자체보다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 즉 사회정치통합을 우위에 두고 있는 이유는 우선 한반도 분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안보와 통일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정치 통합은 국민통합이 아니었다. 북한에서 국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민과 인민은 구별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계급투쟁 및 시민혁명, 그리고 반대국주의 투쟁과 반제투쟁도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 추구의 이유가 되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반대국주의 투쟁, 반사대주의 투쟁, 반제투쟁 즉 미족적 자주성의 상징이었으며, 사회정치통합의 구심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자주노선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내적 결속력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배격하는 입장으로서의 주체는 북한의 특성에 맞는 북한식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당 정책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개념으로서, 북한의 독자적인 실천 이데올로기를 의미했다. 김일성은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을 절대화한 중국의 노선에 대해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해체는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아직 대중의 공산주의적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질적 인센티브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사회 정치적 목표는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집단적인 물질적 유인을 우위에 두면서 여기에 개인적인 물질적 유인을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생산에서 주체 확립, 생산에서 주인다운 태도 역시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 것은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없애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갖는 것이었다. 물론 사상 교양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의 법적 통제를 재강화할 것을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당 정책을 어기는 사람과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당위원회나 성당총회에서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직업동맹의 경우 1964년 6월 단체계약제도와 기업에 대한 직맹의 감독권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농민들 이익단체로 상부 조직만 남아있던 기존 농민동맹은 농업근로자동맹으로 전환되었다. 조직생활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적대계층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다 하나 이상의 조직생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북한에서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교양, 조직생활, 국가적 통제강화는 사회전반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로 나타났다. 사상과 지도의 유일성 개념은 이미 1963년부터 경제 유기체 개념 및 조직 사회주의 개념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64-1965년 국가 유일 계획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계획의 유일성에 기초한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유일적 지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1967년에는 ‘당을 하나의 산 유기체로 전환시킬 것’이 요구되었다. 경제 유기체 개념에 이어 정치 유기체 개념이 제시된 것이다. 정치 유기체 개념은 모든 당원들이 하나의 생명 유기체와 같이 일치되게 움직이는 행동의 높은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당의 조직 사상적 통일 단결을 절대화하고 사상과 지도의 유일성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196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정치 군사적 위기 의식도 더욱 고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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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구,   김일성 리더십 연구,   강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