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방분권화의 개념
2.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3.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지방분권화에 따른 개선 방향
5.지방분권화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정책 로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5.나의생각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지역의 사회복지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이 레포트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레포트를 준비하기위해 많은 자료들을 보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재정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던 때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사업을 실행하기위한 예산이 증가했지만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국가에서 하던 사회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졌고, 그 결과 많은 다수의 지역사회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도 재정적이 증가되기 보다는 겨우 유지하거나 예산이 삭감되었고, 소수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실행되고 있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을 보면서 소외계층을 끌어안아야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불어 온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분권교부세로 인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에도 균등하게 사업을 실행하기보다는 각 지역마다 추구하는 사업에 더욱더 집중되어서 사회복지사업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그동안 국가에서 사업을 펼치기에 정확한 목적 없이, 지역의 특색에 어울리지 않게 추진되어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너무 쉽게 사용되어지던 사업들이 사회복지분야 사업들의 사업구성, 목적, 대상자등이 세분화되고 사업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게 된 것을 보면서 지방분권화의 장점도 알게 되어다.
현재의 지방분권화가 미래의 발전된 지방분권화도 역시 장점 또는 단점이 있을 것 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장점은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많은 개선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과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참고문헌>
http://blog.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백종만(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창호 (2007) <지방자치학(제5판)> 삼영사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www.cncsw.or.kr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키워드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