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의궤반환 협상분석

소개글

외규장각 의궤반환 협상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협상의 이론적 접근
1. 입장협상전략
1) 연성협상
2) 경성협상
2. 문제해결식 협상전략
1) 흥정식 접근
2) 문제해결식 접근
Ⅲ. 전개과정
1. 협상 개요
1) 협상 개요
2) 프랑스 문화
2. 협상과정
1) 협상을 위한 준비
2) 본협상
3. 협상자
1) 1차 협상
2) 학술전문가 협상
3) 2차 협상
Ⅳ. 협상전략 및 태도
1. 협상전략
1) 1차 협상
2) 학술전문가 협상
3) 2차 협상
2. 태도
1) 1차 협상
2) 학술전문가 협상
3) 2차 협상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공동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그 조사에 참여하여 불리한 조건을 가져가지는 않으려했다. 따라서 한국 측의 조사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져간 문화재가 전쟁을 통해 약탈한 전리품, 돌려줘야한다는 당위성을 획득해야했으므로 역사조사위원회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소극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협상이 잘 이뤄질 리가 없었다.
프랑스 측은 전반적으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거나 무효화하고 싶었는데, 민간 대 민간의 협상에서 사학계가 아닌 정부 관료가 대표로 협상한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측은 전문가를 보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미지근하고 한쪽에서는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전될 리가 없으므로 2차 협상은 결렬된다. 프랑스 학계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3차 협상은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인데, 1차 협상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십년 이상 아무런 진전없이 소비된 상황과, 양측 정부가 G20의 의장국으로서 서로 교류해야 한다는 점, 양 정부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는 점인데 G20의 경우 신정권에서 정부의 활동을 선전하는 좋은 계기인대다가, 의궤문제를 해결하면 정부의 유능성을 광고할 수 있으므로 양 국가 모두 적극성을 보여 왔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프랑스 측의 국내 상황을 우리 측도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측은 여전히 의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우리 측도 그것을 알고, 그들의 국내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 양보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을 진행. 결국에는 협상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다.
Ⅴ. 결론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성전략을 취하면서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제국 주의 시대에서 약탈을 자행했던 국가 중 하나로서, 그들은 그들이 약탈해간 문화재에 대해 자국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를 반환하게 되면 연달아서 반환하게 되는 유물반환 도미노 현상을 꺼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제국주의시대의 피해자 국가로서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당연히 반납해야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일제에게 침탈당한 기억과 함께 아직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했기에 협상이 장기화된 것이다. 프랑스에게 있어 유물을 그들이 소유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영구대여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것은 자국 내 학자들에게도 매우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미테랑 대통령은 자국 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위해 기습적으로 한권의 의궤를 반납하기도 했다. 즉,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사학계의 의견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국내법과 국내 여론, 정부와의 관계를 모르는 한국으로서는 그들의 행태가 기만으로 보였을 것이다. 프랑스 역시 나름 자신들이 대우해준다는 생각과 그들 자신의 문화재를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고도서를 요구했는데 냉대를 받게 되니 실익의 확보와 감정싸움으로 인해 우리를 적대하게 되었다.
만약 프랑스와 한국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대화를 이어갔다면 협상기간은 더욱 더 단축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G20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양국의 국익이라는 이름하에 길게 끌어왔던 것들이 빠르게 종식된 감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냉정하게 살펴보면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두 국가모두 서로의 이익만 쫓는 경성협상전략만 펼치다가 협상 기간이 늘어져 버린 실패한 협상이 아닐까하고 평가해본다.
외규장각 의궤반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상대국의 문화나 역사적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진입하게 되면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로는 경성협상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있을 때에 시도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경성협상전략이 들어맞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연성, 혹은 흥정, 문제해결식 협상전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협상이 의도치 않게 진행될 경우 그 경과가 십년이상 지연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아직도 알려져 있거나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해외에 존재하는 우리 문화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협상의 교훈을 묵혀두지 않고, 차후에 발생할 분쟁에서도 사용하는 유연성을 우리는 길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학술지 논문
김기홍, “협상에 대한 이해부족이 협상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사례”,
「한국협상학회 하계세미나」, 2002, 10p
정산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237p
정산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239p
정산천,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과정 및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249p
▶ 기사
박흥서,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0510093844867
▶ 인터넷 자료
네이버 블로그, “외규장각반환일지”, 2016, http://blog.naver.com/8737betty/220633241135
외교부,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
http://www.mofa.go.kr/countries/europe/countries/20110810/1_23094.jsp?menu=m_40_50_20&tboard=x_1&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24%26boardid=11732%26tableName=TYPE_KORBOARD%26seqno=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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