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

소개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일곱 번째 지방의회가 출범되었으며,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정치적 리더(leader)인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률적 지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권한을 갖고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 내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은 결정기능 또는 입법기능, 정당화기능, 대표기능, 견제기능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구분하면, 의결기능, 행정 감시기능, 질의 및 의견 제출기능, 민원처리기능, 국제교류협력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즉, 지방행정의 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권한 이양으로 사무가 증가되고 있지만,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다, 단체장의 임용권 하에 있는 사무직원들로 인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지방의 정치 환경여건을 보완하는 등의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정치 참여와 관심이며,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구자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분권화된 국가 체제와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바램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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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방의회의 이해. 박영사.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위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