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본문내용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시행일 2000·10·1]]
(2) 입양부모(제5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친부모
입양 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2)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1) 입양아동
①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여 신뢰감, 자존심,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즉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② 자신에게 두 부모(친부모와 입양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③ 유전적 당혹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배경, 가계, 개인력에 대한 궁금증으로 뿌리를 찾는다.
: 이는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계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 -> 뿌리 찾기 (입양인이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 욕구, 알 권리가 있음)
<표 13-1> 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른 입양아동의 발달과업(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바탕)
발달 단계
발달 과업
입양 관련 발달과업
영아기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친모와 헤어지는 충격을 극복하고, 양부모로의 이전에 적응하여 하며, 양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
유아기
학령 전기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 지식을 배우고, 공개되는 최초 입양시설에 적응하며, 양부모와 다르게 생긴 외모를 인식한다.
아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
입양됨의 암시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버림받은 존재와 선택받는 존재), 입양 관계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시행일 2000·10·1]]
(2) 입양부모(제5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친부모
입양 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2)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1) 입양아동
①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여 신뢰감, 자존심,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즉 애착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
② 자신에게 두 부모(친부모와 입양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입양아동은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③ 유전적 당혹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배경, 가계, 개인력에 대한 궁금증으로 뿌리를 찾는다.
: 이는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계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 -> 뿌리 찾기 (입양인이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편적 욕구, 알 권리가 있음)
<표 13-1> 심리사회적 이론에 따른 입양아동의 발달과업(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바탕)
발달 단계
발달 과업
입양 관련 발달과업
영아기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친모와 헤어지는 충격을 극복하고, 양부모로의 이전에 적응하여 하며, 양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
유아기
학령 전기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 지식을 배우고, 공개되는 최초 입양시설에 적응하며, 양부모와 다르게 생긴 외모를 인식한다.
아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
입양됨의 암시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버림받은 존재와 선택받는 존재), 입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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