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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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더 많은 정치’가 대안이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중도’를 부른다
좌·우가 있어야 중간을 알 수 있다


02. 자유인가, 평등인가?

정치적 이념은 미래의 이정표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로운 우파, 평등한 좌파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


03. 성장인가, 분배인가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킨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IMF트라우마
경제우선주의의 함정과 ‘분배를 통한 성장’


04. ‘규모’의 경제인가, ‘균형’의 경제인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성공의 그늘
규모의 경제 - ‘우리’를 키워야 ‘나’도 큰다
‘균형의 경제’와 기업생태계 - 내가 클 수 있어야 우리가 있다

05. ‘자율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워킹 푸어의 악순환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자율적 복지 -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편적 복지 - 우선 도와야 스스로 설 수 있다


06. ‘중앙 집중’인가, ‘균형 발전’인가?

너희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어
글로벌 메가시티 수도권의 국가 경쟁력 - 서울이 곧 한국이다
주변이 부실하면 중앙이 부패한다


07. 통일, ‘민족 공동체’인가, ‘자유민주 체제’인가?

민족의 이름으로 - 수령이 명령하면 인민은 운다
분단은 가치를 굴절시킨다
민주적 보편가치가 우선이다
민족적으로 포용해야 북한이 변화한다


08.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다시 말해 우선 잘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물질적 외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시장의 자유를 확대한 결과 사회적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의 자유도 훼손될 수 있다. 시장의 자유가 증대하면 시민들도 우선은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렇지만 소득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역시 양분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은 ‘시장만으로는 안 된다.’ 시장만능주의가 사회 양극화를 초래했다면, 우리는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04. ‘규모’의 경제인가, ‘균형’의 경제인가?
-좌는 이렇게 말한다
부의 집중을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낸다.
-우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부르주아지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지배 기간 동안 과거의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룩한 것보다 더 엄청나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산출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한 곳으로 모으고, 소유를 소수의 손에 집중시키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부가 집중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만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고, 경제상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실현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성공의 그늘
성공에는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희생 없는 성공은 결코 없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가난한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적어도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한다.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통시적 연대’이다. 시간적 연대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모두 가난할 때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은 ‘공시적 연대’이다. 사회적 고통이 눈에 보일 때, 피부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 공시적 연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없다. 소수의 성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소수가 성공한 후에 다수를 도와줘야 한다는 ‘통시적 연대’가 여기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근대 가족사가 분명하게 말해주듯이 성공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부를 집중시키지 않고서는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생산력의 향상 없이는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집중’이 아니다. 집중의 ‘효과’가 문제인 것이다. 모든 문제는 성공한 수 발생한다. 집중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오히려 삶의 기회를 박탈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집중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 - ‘우리’를 키워야 ‘나’도 큰다
규모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가정 경제의 경우도 일정한 규모의 소득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여윳돈이 있어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한다. 생계를 꾸리고 돈이 남으려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본이 축적되어야 새로운 생산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증대되어야 부가 늘어난다. 여러 개의 소기업으로는 결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에 개인 기업들은 동업자 조합으로 결합하고, 이 동업자 조합은 시장의 형성과 함께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장제 수공업인 매뉴팩처로 발전 했다. 오늘날 선진국은 모두 근대적인 대기업을 발전시킨 나라들이다. 선진국이라면 거의 모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려면 대기업이 필수적이다. 마르크스도 대기업 없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균형의 경제’와 기업생태계 - 내가 클 수 있어야 우리가 있다
가난한 집 맏아들이 성공한 후에 가난한 가족을 보살피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집중 지원으로 성공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고 외형 확장에만 몰두하면 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다. 온 가족의 성원으로 성공한 맏아들이 어려운 동생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의 도덕적 의무인 것처럼 한국의 재벌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사회와 국민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갖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우리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집 맏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현대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즉 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다.
기업생태계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구조이다. 기업생태계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가져오고, 소득 불평등은 사회 양극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재벌 편중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켜야 한다.
05. ‘자율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좌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복지는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책무’이다. 국가는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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