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논리및논술 D형)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교과논리및논술 D형)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 교권 침해 양상과 교사의 대응
2) 교실 붕괴의 원인과 해결로서의 귄위의 문제

2.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기사
1) “교육감이라 학생들이 조금 덜 잤다”…교실 붕괴 현장 실감
2) “교사 책임” vs “교권 침해” 중학생 극단적 선택, 책임 논란
3) 충남 교사 10명 중 4명 '교권 침해' 경험

3.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
1) 교육권 의미
2) 교육권 내용
(1) 부모의 교육권
(2) 교사의 교육권
(3)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4) 설립자의 교육권(교육 관리권)
(5) 국가의 교육권(교육감독권)
2) 교권침해의 원인
3)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
(1)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2) 교원・학생・학부모 헌장 제정
(3)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학부모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른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주적 학교 공동체의 건설이 시급하다. 즉, 법령과 규칙이 준수되는 학교 풍토를 전제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이나 수업참관기회를 늘리고, 여론 주도층의 학교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조적 관계로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체별 권한 충돌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라는 측면 모두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구성원간의 권한배분 구조를 권리의식의 수준에 맞추어 조율해나가는 단계적 전략을 활용한다면 교육주체간에 분쟁과 오해를 자연스레 해소시키며 과정 교권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2) 교원학생학부모 헌장 제정
학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학교헌장의 제정도 요구된다. 헌장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들이 서로간에 기대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체벌, 안전사고, 학생지도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철저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각종 교원연수과정, 학부모연수, 학생교육 등에서 협약에 대한 내용을 책자를 통해 보급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학교차원에서는 입학식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이러한 협약 및 각 단위 학교별로 마련된 학칙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학교와 교사는 학생지도, 학부모 민원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 지식 및 교직생활 중에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사례 등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교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과 제14조 1항에서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과 교원의 전문성 및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6년 8월에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전의 법적 장치에 비해 한 단계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어 피해 당사자인 교사가 전보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교육행정 측면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 단위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에서도 교권보호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2018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적 조치를 신설하였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교권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을 작성해 보았다. 한국의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 하여 나라의 장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인정받아왔으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을 국왕이나 아버지에 대한 것과 같이 지극히 높은, 존경해야 할 존재로 인식해 왔다. 이것은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고도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열린교육의 사고관을 지향하며 학생중심의 교육, 학습자의 주도적창의적 수업의 형태로 탈바꿈하였다. 따라서 교사에게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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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연(2009). 중학교 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직헌신의 수준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주선(2001). 교사의 권위 실추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교사,   교권,   교육권,   교권침해,   교실붕괴,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