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즉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즉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크게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아래의 소주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공급자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규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위한 재원의 공급 주체로서 재원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는 위법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을 시 해당 민간기관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공급에 공공부문이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전체 서비스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하고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공급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정부도 공급의 주체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면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긍정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규제, 감독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일정하게 관리하며 공공부문도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부문이 목적으로 하는 바에 크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뉴스기사
학술논문:사회복지민영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9년 지은구(한국사회정책학회)

키워드

공급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급주체 특징,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