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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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은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가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의 수행을 위해 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감독비용을 과다하게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감사보다 감독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감사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저지하기 어렵다. 즉,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한계점이다(김건식과 윤영신, 2000). 이처럼 권한이 한정되는 감사와 달리 사외이사는 특정 의안이 적법하기는 하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사회에 반대하여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비롯한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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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감사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아카넷, 200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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