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미·중 무역 분쟁

소개글

세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중 무역 분쟁 발생 원인 및 전개
Ⅲ. 미·중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벌였다. 이후 반덤핑, 상게관세, 세이프 가드 등 모든 무역 구제 조치를 동원하며 양국은 전면적으로 대립했다.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대폭 강화되었고, 미국이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국은 통상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류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로,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중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장윤종,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의 대변화, 한국 산업에 위기인가·기회인가?”, KIET 산업연구원, 2018, 9쪽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국가의 충돌이 가시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듯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 제품과 평면 TV, 항공기 부품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1,333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세계는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는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무역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월 16일 이후 미국은 ZTE에 대해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 금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대한 고율의 상계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다시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 패권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산 수수에 대해 덤핑 판정 조사를 지시하면서도 자동차 시장 개방안을 제시하여 화해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 지난 3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 적자를 연간 2000억 달러대로 축소하는 것과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중단 등을 중국에게 요구했고, 중국은 미국 정부의 중국 IT기업 강경책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두 국가의 상이한 입장만 확인하며 결국 협상은 큰 소득 없이 끝났으나, 다음 주 재개되는 협상에서 전반적인 세부 전략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Ⅲ. 미·중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처럼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미·중 무역 전쟁 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존재한다.
지난 11일, 2018 글로벌 경제 금융 컨퍼런스에서 야오양 베이징대 연구원장은 “미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M&A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는 물론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중국 첨단 기술의 총집합체로 간주되는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 미·중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오양 연구원장은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5,030억 달러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중간 통상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격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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