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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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1

Ⅱ.본론 ------------------------------------------------------------ 2

1. 기본소득 ----------------------------------------------------- 2

2. 필요성 -------------------------------------------------------- 4
1)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 자본주의의 변화
3) 인지자본주의의 불공정한 분배
4)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3. 특징 ---------------------------------------------------------- 9
1) 속성
2) 기존 소득보장과의 비교
3) 논의점

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20

5. 한국 적용사례 ------------------------------------------ 20

Ⅲ.결론 ---------------------------------------------------------- 25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년배당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40.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55.0%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95%의 성남시 청년배당 대상자들은 청년배당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셈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역 상품권형태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효과도 고려한 정책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상당히 진보적이다. 나이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득, 재산,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계속 지원받는데 조건도 없다. 지원 조건에만 적합하면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본소득에 상당히 가깝다.
성남시 청년배당
기본소득 원칙
충족 여부
이유
보편성
△
- 3년 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
(직업, 소득, 재산 상관 없음)
무조건성
O
- 조건 없음
충분성
X
- 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연 100만원)
(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부산시 청년 디딤돌 카드
경기도와 부산시는 비슷한 형태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바른정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그래서 두 지자체의 청년수당은 모두 조건을 중요시 한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처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한정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기본소득 원칙
충족 여부
이유
보편성
X
-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인가구 월 670만원)
- 1900명 선발
무조건성
X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요
충분성
X
- 6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
기본소득 원칙
충족 여부
이유
보편성
X
- 부산 거주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4인가구 월 356만원)
- 2,000명 선발
무조건성
X
-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에 한함
충분성
X
- 연 240만원 지원
서울시와 성남시는 기본소득을 생각하며 들여온 제도라면, 경기도나 부산시는 청년 보조금에 가깝다. 사용처의 범위가 무척 차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매달 탈락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서 증명해야 합한다. 요즘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스펙 쌓고 나를 증명하는 활동을 통해 취업을 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청년수당을 위해서도 또 다시 스펙 쌓는 과정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셈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 기본소득의 원래 취지인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반대세력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조건을 정해주지 않고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자유롭게 소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조건이 있으면 돈 앞에서 우리는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 론
기본소득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시장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 외부에서의 개인의 선택 또한 뒷받침하며, 그러면서도 사회구성원의 공동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을 기본소득 아이디어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내용을 담는 미래 사회를 지향한다. 하나는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려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 뒤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결정권을 각자에게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엄청난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동시에 어떤 전제된 조건이나 바라는 대가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사회문화적인 생존의 기반을 제공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재분배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돈의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는 조건이 없다. 기본소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해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오롯, 원성철, 2016.
서두산, 「대학생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17.
서정희 외, 「제2회 부산복지 정책포럼 자료집」, 2018.
서정희, 김효성, 백승호, 이승윤,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2017.
서정희, 조광자,「진보평론 제46호 2010년 가을호 ;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2010.
2016년, 한국일보, ”[지평선] 한국형 기본소득“, 조재우.
2017년 1월 19일, 위키트리,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2018년 9월 26일, 뉴스퀘어, ”우리의 기본소득 현황은? : 청년수당, 청년배당, 기본소득“, 에디터 뚜루뚜루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http://basicincomekorea.org/
진재문, 2018,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ppt 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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