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빈곤의 개념과 빈곤가족의 정의 발생요인 특성 우리나라 빈곤가족의 현황분석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설명한 후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빈곤 및 빈곤가족의 개념

II.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III. 빈곤가족의 생활실태

IV.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1.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
2.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1/ 비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2/ 취업대상자 빈곤가족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V. 빈곤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대책
3. 의료보장제도 정비
4. 가족관계 향상 및 지역사회의 참여의 활성화
5. 아동양육관련 복지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하여 수급자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급여체계가 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어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빈곤함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영자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수급자 발생의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요구되는데, 이는 경제적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쉽게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빈곤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대책적 성격의 정책보다 이러한 예방적인 대책 마련은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통한 특성이해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2) 자활지원대책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 면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다.
따라서 빈곤가족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활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 정비
빈곤가족의 건강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보호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고, 의료보호자라고하여 의료기관에서 낙인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빈곤은 노령 및 질병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빈곤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은 가족 중에서 고액진료비 환자가 발생하면 이 부분으로 인하여 가계파탄 및 빈곤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후적인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 서비스이다. 빈곤가족의 질병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건강진단 서비스와 예방접종 등이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사후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영양공급 예방접종 성장발육관리 산전후관리 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사전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가족관계 향상 및 지역사회의 참여의 활성화
빈곤가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가족들 간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만족도가 낮아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치료적 서비스는 빈곤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치료, 빈곤가족이 당면한 문제와 가족구성원의 상호관계를 원만히 하여 가족응집력을 높여 주는 가족치료가 있다. 그 외에 빈곤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문제에 대한 환경치료가 있으며, 이외에도 물질적 경제적 지원이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가족에 대한 치료는 개인의 병리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빈곤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어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지역사회에서 빈곤가족을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아동양육관련 복지대책
빈곤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보육비 면제나 반액감면과 같은 교육환경개선, 산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개선 및 아동급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빈곤가족의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신체 인지 정서발달이 지체됨을 방지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에는 개선될 부분이 많다. 현행 아동양육관련 복지대책의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환경의 개선대책으로 현재와 같이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 지원위주의 평등정책만으로는 빈곤층 아동들의 빈곤탈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기의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인지능력 개발 및 각자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환경 개선대책으로 빈곤층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빈곤층 초 중 고등학교 학생급식 지원 대책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효율적인 서비스 천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김익균, 고선옥 외 3명 저/ 정민사 / 2012
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박경란 외 1명 저 / 신정 / 2008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 사랑하는 법 / 선혜연 저 / 사계절 / 2018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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