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활동의 책임주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소개글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활동의 책임주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족주의
2) 국가주의
3) 돌봄의 책임 주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효과를 지닌다. 노동 공급의 증가와 새로이 창출되는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은 한 사회의 생산 증가에 직접 기여하게 된다. 둘째, 돌봄서비스의 발달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를 지닌다. 공보육 서비스를 통해 사회 내 아동들의 인적 자본 개발을 초기에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생산성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부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현대사회 가족 해체 현상을 방지하거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주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스웨덴의 경우 돌봄 관련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노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을 위한 간호 서비스와 기타 관련 사회 서비스, 육체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 보호 서비스로 크게 구분된다. 이처럼 주요 가족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통한 민간인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한 마디로 가족 정책의 성패는 가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협조와 조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는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Tullock(1970)은 중위 투표자의 투표권 행사나 이익집단의 압력행사가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는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 배분을 가져오기보다 해당 이익집단들이 분배적 이익을 대부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 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재화의 특성에 따라 제공 주체가 차별적으로 선택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
3. 결론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전보다 훨씬 강조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듯 과거 가족 혹은 개인의 영역이었던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주의적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발굴과 육성, 제공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변용만, 「지역사회복지론」, 2011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가족정책 :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2011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가족주의,   국가주의,   돌봄활동,   책임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