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Brexit의 개념
2. Brexit의 태동과 전개 과정
3.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4. Brexit와 Ireland
참고문헌
2. Brexit의 태동과 전개 과정
3.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4. Brexit와 Ireland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맺고 있다. 스위스는 쉥겐협정국이면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유럽연합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이 굳이 터키,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형태가 아닌 영국만이 지니고 있는 이점을 취해 유럽연합 협상국으로서 새로운 형태를 개척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이 향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이후 유럽연합과의 원만한 탈퇴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떠나는 것이 확정된 이후 다시 협상기간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영국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시금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체결한적이 없는 만큼 영국의 외교 및 경제부처에서 이를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4. Brexit와 Ireland
북아일랜드에서도 잔류에 대한 여론이 많았다. 영국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층의 55.8%가 유럽연합 잔류를, 44.2%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북아일랜드의 동부 지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북아일랜드의 투표동향을 살펴보면 수도인 벨파스트에서는 잔류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벨파스트 동부에서 탈퇴비율이 높았지만 전체 표수를 비교해보면 벨파스트에서는 잔류에 무게를 실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유럽연합을 벗어나길 원했다. 북아일랜드에서도 벨파스트와 얼스터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탈퇴표가 많이 나온 점을 주목할 만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스코틀랜드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바로 북아일랜드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섬 얼스터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섬에 위치해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엄연한 영국 영토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북아일랜드도 스코틀랜드처럼 이후 행보가 불분명했다.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놓일 것으로 예상됐다. 첫째, 북아일랜드가 영연방에 잔류하는 것. 둘째, 북아일랜드가 순수 독립국이 되는 것. 셋째,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합병해 통합 아일랜드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 향할지, 아일랜드로 향할지의 여부였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 만큼 북아일랜드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북아일랜드도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하물며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이다. 특히 농업분야에 한해서는 영국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87%가 해마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아일랜드에만 농가직접 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로만 도합 25억 파운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de Mars, 2016).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도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는 것이 손실이다. 그런 만큼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독자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거나 기존의 아일랜드와 합칠지가 관건이었다. 북아일랜드는 그간 영국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1998년에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으로 북아일랜드에 이합집산 되었던 지역 및 종교적 문제는 어느덧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2011년에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이 3차 개정을 맞이하면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경은 보다 크게 허물어졌다. 그럼에도 북아일랜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다양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앞선 지난 2013년에는 『Ipsos Mori』에서 북아일랜드의 거취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다수의 북아일랜드 국민들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잔류하길 바랐다. 지역과 연령은 물론 종교를 막론한 모든 의견에서 영국 잔류에 대한 의견이 뚜렷했다. 영국을 벗어나 아일랜드로 합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전히 영국에 남고자 하는 의사가 절대적이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남아 있더라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거나 아일랜드로 합치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에 남고자 했고,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종국에는 아일랜드로 들어오길 바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북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처럼 영연방 탈퇴 및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발의할지가 주목됐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8일에 북아일랜드로 날아가 마틴 맥기니스(Martin McGuinness)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부수반을 만났다. 국민투표 이후 마틴 맥기니스 부수반이 속한 신페인당(Sin Fein)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와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통일과 관련한 투표를 상호거부하면서 북아일랜드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후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영국의 새로운 선장이 된 메이 총리가 북아일랜드를 찾아 영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브렉시트를 준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메이 총리는 맥기니스 부수반과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의 성공을 거론하며 북아일랜드가 적극 협조해야 할 뜻을 전달했다. 또한 그녀는 북아일랜드의 모든 정당을 참여시킬 것은 물론 아일랜드와의 교류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고문헌
안병억 외(2015).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강선구(2017),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LG경제연구원.
김종욱. 2016. “브렉시트(Brexit)가 EU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박광수(2017),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환경변화」, 『유럽연구』제35권 1호.
정재우 외(2016),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한·영 FTA 체결의 주요논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박영득 외.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요인 분석: 기술숙련도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세계지역연구논총』.
이종원. 2014.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럽연구』.
영국이 굳이 터키,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형태가 아닌 영국만이 지니고 있는 이점을 취해 유럽연합 협상국으로서 새로운 형태를 개척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이 향후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이후 유럽연합과의 원만한 탈퇴협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떠나는 것이 확정된 이후 다시 협상기간에 돌입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영국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다시금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체결한적이 없는 만큼 영국의 외교 및 경제부처에서 이를 유효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다.
4. Brexit와 Ireland
북아일랜드에서도 잔류에 대한 여론이 많았다. 영국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층의 55.8%가 유럽연합 잔류를, 44.2%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북아일랜드의 동부 지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북아일랜드의 투표동향을 살펴보면 수도인 벨파스트에서는 잔류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벨파스트 동부에서 탈퇴비율이 높았지만 전체 표수를 비교해보면 벨파스트에서는 잔류에 무게를 실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유럽연합을 벗어나길 원했다. 북아일랜드에서도 벨파스트와 얼스터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탈퇴표가 많이 나온 점을 주목할 만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스코틀랜드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바로 북아일랜드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섬 얼스터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섬에 위치해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엄연한 영국 영토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북아일랜드도 스코틀랜드처럼 이후 행보가 불분명했다.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놓일 것으로 예상됐다. 첫째, 북아일랜드가 영연방에 잔류하는 것. 둘째, 북아일랜드가 순수 독립국이 되는 것. 셋째,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합병해 통합 아일랜드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으로 향할지, 아일랜드로 향할지의 여부였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 만큼 북아일랜드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북아일랜드도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 하물며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는 지역이다. 특히 농업분야에 한해서는 영국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의 87%가 해마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아일랜드에만 농가직접 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로만 도합 25억 파운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de Mars, 2016).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도 유럽연합을 떠나게 되는 것이 손실이다. 그런 만큼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독자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거나 기존의 아일랜드와 합칠지가 관건이었다. 북아일랜드는 그간 영국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1998년에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으로 북아일랜드에 이합집산 되었던 지역 및 종교적 문제는 어느덧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2011년에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이 3차 개정을 맞이하면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경은 보다 크게 허물어졌다. 그럼에도 북아일랜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다양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앞선 지난 2013년에는 『Ipsos Mori』에서 북아일랜드의 거취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다수의 북아일랜드 국민들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잔류하길 바랐다. 지역과 연령은 물론 종교를 막론한 모든 의견에서 영국 잔류에 대한 의견이 뚜렷했다. 영국을 벗어나 아일랜드로 합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전히 영국에 남고자 하는 의사가 절대적이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남아 있더라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거나 아일랜드로 합치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에 남고자 했고,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종국에는 아일랜드로 들어오길 바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북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처럼 영연방 탈퇴 및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발의할지가 주목됐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8일에 북아일랜드로 날아가 마틴 맥기니스(Martin McGuinness)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부수반을 만났다. 국민투표 이후 마틴 맥기니스 부수반이 속한 신페인당(Sin Fein)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와 통일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통일과 관련한 투표를 상호거부하면서 북아일랜드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후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영국의 새로운 선장이 된 메이 총리가 북아일랜드를 찾아 영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브렉시트를 준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메이 총리는 맥기니스 부수반과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의 성공을 거론하며 북아일랜드가 적극 협조해야 할 뜻을 전달했다. 또한 그녀는 북아일랜드의 모든 정당을 참여시킬 것은 물론 아일랜드와의 교류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참고문헌
안병억 외(2015). 『유럽연합의 이해와 전망』. 높이깊이.
강선구(2017),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LG경제연구원.
김종욱. 2016. “브렉시트(Brexit)가 EU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박광수(2017),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환경변화」, 『유럽연구』제35권 1호.
정재우 외(2016),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한·영 FTA 체결의 주요논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박영득 외.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요인 분석: 기술숙련도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경쟁.” 『세계지역연구논총』.
이종원. 2014.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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