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영문학과]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EU)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역사적 의의를 개관

소개글

[영어영문학과]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 영어권국가의 이해 공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EU)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역사적 의의를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2. 브렉시트(Brexit)
1) 개념
(1) 정의
(2) 찬반론
(3) 과정
2)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브렉시트(Brexit) 현황과 전망
1) 현황
2) 영향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3) 전망과 대응전략
(1) 전망
(2) 한국의 대응전략
4. 브렉시트(Brexit)와 Ireland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EU FTA 양허(관세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소고기, 사과, 인삼 등의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원산지에 대해서는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을 최대 3년 역내 생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에서는 EU를 경유해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스카치 위스키 등 영국의 2개 주류 품목과 보성녹차, 이천쌀 등 우리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4. 브렉시트(Brexit)와 Ireland
백스톱(Backstop)은 EU와 영국이 2018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이른바 하드보더(hard border)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간 신교도들과 가톨릭계 구교도 원주민 간의 갈등이 10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이러한 갈등으로 14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로 간신히 봉합됐는데 만약 하드보더가 이뤄지면 이 갈등이 다시 표면화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다. 즉,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 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반대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도 EU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임시적으로 남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이 언제까지 EU 관세동맹에 남아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EU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만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사반대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연이어 부결됐다. 그러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Ⅲ. 결론
우선 브렉시트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투자자들이 일관성 부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도국 및 취약 국가들은 항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브렉시트로 EU가 현재까지의 통합성을 유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라는 내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탈퇴로 인해 기존의 EU가 표방하던 가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EU의 통합성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권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과 함께 경제의 허브로 불리는 런던이 EU와 분리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취약성으로 귀결되므로 외환/금융/환율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서양 동맹, 미-유럽 간의 외교 안보 동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관해서 영-EU간의 협력이 세부 조정 되거나 약화되는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국의 재균형 정책, 남중국해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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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민 외,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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