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과 국내 해외 저출산 정책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저출산 원인과 국내 해외 저출산 정책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개념

2. 저출산의 원인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분석

4. 해외선진국 저출산정책 사례분석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6.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제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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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어쩔수없는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결과가 나오 게 된다. 최근의 추세로 볼때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예상에 비해 10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및 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재정 추계당시에는 2060년을 기점으로 완전고갈로 추정되었으나 지금의 시점으로 볼때 2050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이러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몇가지를 꼽자면 최근의 지속된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늘어나는 늘어나는 연금 수령자에 있겠다. 년 5%대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가까스로 두자리대로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목표 수익률을 년 6.5 %로 하향 시킬정도로 수익률 상태가 좋지않다. 이러한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고갈속도의 증가율은 크게늘어나게된다. 늘어나는 연금수령자 또한 큰문제인데 저소득계열의 국민소득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연금재정악화에 한몫을 하였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세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소득이 368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작 1.1배만을 수령한다. 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다.
6.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제시
60년대 이후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에 깔려 있던 전통적가치관이 변화 하였다. 아이를 낳아 잘 키워 자손을 번영 시키는 것이 여성의 최우선 책무로 여겨지던 때는 지났다. 심지어 \'DINC\'(Double Income No Child) 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을 정도다.
아이를 낳아 사회인으로 정착시키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자 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렇듯 사회 전체가 발전, 변화하면서 비롯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어느 한 사회주체의 노력으로 해결 되리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 기업, 개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세 주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먼저 정부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 시켜야 한다. 여기서 단순히 사회전체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효율성강화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합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대표적 예이다. 허나, 저출산 문제만큼은 통합부서에서 처리를 도맡아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 특별부처를 만들어 \'출산 및 양육\' 복지에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77명으로 세계최하위 수준이며, 이마저 급속도로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가구당 아이를 한명 낳는 수치이다. 가족구성의 최소단위인 2인이 1명의 아이를 낳는 극도의 저출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육시설 전액부상 지원 및 주택마련비용지원의 확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시행해야한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 예산이니 뭐니 하며 떠드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단언 하고 싶다. 그 예산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다. \'그 국민이자 미래의 납세자인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말이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효율과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보다 그 효율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안다.
다음은 기업 차례이다.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것은 기업혼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바탕에 건실한 사회와 구성원들의 피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은 경제 성장초기의 \'노동력\'이다. 그 노동력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출산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바뀌어 노동집약적이기 보다 기술집약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이끄는 것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이 병핼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에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 병행 시 가장 힘든 점은 육아,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만성적 야근 및 업무과다, 예측하지 못한 야근, 회식 등이 상위를 차지한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실행은 선택에 맡겨 두고 있어 사실상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실행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하여, 기업이 워킹맘의 효율성 감소로 인한 퇴출을 유도하기위해 자행하는 어떠한 직, 간접적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 기업 측에 자발적 개선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식변화와 노력이다. 출산에 있어서 개인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또한 같이 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며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어느 때부터인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돌기 시작했다. 아이가 없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탄생 했을 때의 무한한 감동과 행복을 잊었는가?
그때 그 순간 무욕의 심정으로 나 자신에 대한 욕심과 아이에 대한욕심을 조금 버리고,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순수하게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 할 순 없는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된 후에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기피를 줄여 나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출산문제에 대한 해결은 범사회적 노력으로만 해결 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사회주체들만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100년 1000년 을 존립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존망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각 사회주체 모두가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놓으며 한걸음씩 함께 노력해서 출산율 최하위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명예로운 대한민국 함께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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