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해준 것은 없으면서 출산만 요구하는 나라,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과 영향,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책분석, 해외 출산관련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해준 것은 없으면서 출산만 요구하는 나라,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과 영향, 정부의 기존 정책과 대책분석, 해외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서론
해준 것은 없으면서 출산만 요구하는 나라.

본론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1)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2) 국가별 출산율 추세 변화

2. 저출산에 따른 영향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

5. 정부의 대책분석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 ‘새로마지플6랜2010’대책의 문제점

6.앞으로 나아갈 방향
　1).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1)아동수당제도 도입
　　(2) 세금제도의 개선
　　(3)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1)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3).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1) 가족의 아동양육의 공공화
　　(2)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구축
　　(3)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

7. 해외 출산관련 정책
　1) 프랑스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스웨덴
　6) 미국
　7) 호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08명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2010년에는 1.22명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4.01 명이던 것이 1980년 2.82명, 1985년엔 1.66명으로 줄어들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역대 최소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런 출산율의 감소 추이는 홍콩의 1.0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몇십년 까지만 해도 인구제한정책을 하던 나라에서 출산장려국으로 변한게 아이러니컬 하다.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도입 초기에 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초기 단계(1962-1964년)에 정부는 사업조직, 인력 등을 포괄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1962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가족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63년 9월에는 내각 수반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협조방안을 작성하였다. 1965년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가족계획 조사평가반’을 설치•운영하였다. 피임약제기구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촉진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와 유대를 강화하여 일선 가족계획사업에 협조토록 하였다. 가족계획요원 훈련을 체계화하였고, 사업 집행상 필요한 목표량제도, 지정의제도 등을 포함하였다.




　≪ … 중 략 … ≫




본론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1)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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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출상아 수(44만 명)는 1980년(87만 명)의 절반 수준이며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 여성인구의 감소에 따라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반대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은 영양ㆍ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생수는 1970년 101만명에서 2005년에는 44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기수도 같은 기간 중 4.53명에서 1.0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출산율은 OECD 평균(1.6명)이나 일본(1.25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4년부터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키워드

저출산문제,   외국,   원인,   인구제한정책,   개선방안,   핵가족화,   경제적,   사회적,   저출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