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2. 나의 의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하는 듯하다. 물론 그 취지야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공공부분 재정적자가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민 1인당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보편주의 사회복지 이념 강조는 결국 세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참고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

키워드

아동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