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추세
2, 인구구조의 변화
3,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4,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부양부담가중
2) 가족 기능의 약화
3) 생산인구의 감소.
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결론
참고문헌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빨리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출산력 저하는 노동력 공급의 부족, 국가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김승권, 2003년). 그밖에도 인구고령화 현상은 고령인구의 부양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가져온다는 데
서론
본론
1,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추세
2, 인구구조의 변화
3,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4,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1) 부양부담가중
2) 가족 기능의 약화
3) 생산인구의 감소.
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결론
참고문헌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저출산 현상은 전체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빨리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즉 출산력 저하는 노동력 공급의 부족, 국가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김승권, 2003년). 그밖에도 인구고령화 현상은 고령인구의 부양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가져온다는 데
본문내용
80년대 중반 이후 지속한 출산력 저하로 인한 영향으로 연령계층별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젊은 생산력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2001년)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15~64p)는 2000년 총인구 중 71. 7% 수준에서 2014년 72. 2%를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6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취학이 대부분인 15∼24세 젊은 생산력 인구가 2000년 7, 6천 명(22.8%)에서 2020년 5, 8천 명(16.4%), 2030년 4, 8천 명 (14.8%)\'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2001년)은 또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은 2000년 약 10명당 1명에서 2030년 약 3명당 1명꼴이며, 우리나라의 2000년 총부양비는 39. 5%로 발표했다. 즉,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년을 내놓았다. 새로 마지플랜 2010년은 크게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로 나눠진다. 이 대책은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보완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주거문제 지원 방향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있어 젊은 남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성차별분업의 탈피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이재경, 2006년). 또한 사회적 대책 방안은 여성고용과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남윤인순, 2006년). 물론, 국가의 부성휴가제 확산을 포함한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의 정책도 중요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사회제도나 정책이 여성의 의식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재경, 2005년), 국가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국가는 개인주의와 남녀평 등의식의 확산되면서 남성과 여성, 특히 여성은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꺼리는지 혹은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역시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이수희(2005년) 역시 왜곡된 사교육시장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와 관련된 대책강구를 주장하였다.
결론
유교중심의 전통사회가 변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달라졌다. 우선,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당사자인 남녀의 행복보다는 가계의 계승이라는 의미가 더 컸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배우자 선택은 부모나 중매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선택 기준에도 양가의 결합과 융화를 우선시하였다(여성부, 2004년). 그러나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한국사회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당사자 스스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의 의식을 보더라도 이들은 결혼은 집안보다는 당사자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잇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양옥경, 2001년). 또한 독신, 이혼, 미혼모 등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젊은 층은 결혼은 혼자 살 능력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양옥경, 2000년). 이렇듯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등, 이는 국가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다. 전통사회가 변화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역시 변화하였다. 전통 농경중심사회에서의 자녀는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반면 자녀를 위한 교육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았다. 또한 과 거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규범에서 중시되는 효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상당히 강조되어,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기대고 의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유교적 규범은 변화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 하지 않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년).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부모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자녀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부모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낳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 간 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책 자체의 실패이기보다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출산율 감소와 병행하여 공고히 형성된 가치관을 몇몇의 정책만으로 바꾸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회와 문화, 사람들의 인식 등을 우리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시스템이나 문화 등은 여전히 프랑스, 스웨덴 등과 확연하게 다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중보건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5,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년을 내놓았다. 새로 마지플랜 2010년은 크게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로 나눠진다. 이 대책은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공립보육시설 보완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주거문제 지원 방향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방안에 대해서, 국가가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있어 젊은 남녀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성차별분업의 탈피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이재경, 2006년). 또한 사회적 대책 방안은 여성고용과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 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남윤인순, 2006년). 물론, 국가의 부성휴가제 확산을 포함한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의 정책도 중요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사회제도나 정책이 여성의 의식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재경, 2005년), 국가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측면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즉, 국가는 개인주의와 남녀평 등의식의 확산되면서 남성과 여성, 특히 여성은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꺼리는지 혹은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역시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이수희(2005년) 역시 왜곡된 사교육시장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와 관련된 대책강구를 주장하였다.
결론
유교중심의 전통사회가 변화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역시 달라졌다. 우선,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은 당사자인 남녀의 행복보다는 가계의 계승이라는 의미가 더 컸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배우자 선택은 부모나 중매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선택 기준에도 양가의 결합과 융화를 우선시하였다(여성부, 2004년). 그러나 남녀평등의식과 개인주의가 한국사회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당사자 스스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의 의식을 보더라도 이들은 결혼은 집안보다는 당사자의 결합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잇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양옥경, 2001년). 또한 독신, 이혼, 미혼모 등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젊은 층은 결혼은 혼자 살 능력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양옥경, 2000년). 이렇듯 결혼을 선택하는데 있어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초혼연령이 늦춰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등, 이는 국가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다. 전통사회가 변화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역시 변화하였다. 전통 농경중심사회에서의 자녀는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을 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반면 자녀를 위한 교육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았다. 또한 과 거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규범에서 중시되는 효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상당히 강조되어,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기대고 의존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유교적 규범은 변화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 하지 않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년).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부모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자녀에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부모는 출산을 기피하거나, 낳더라도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 간 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책 자체의 실패이기보다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출산율 감소와 병행하여 공고히 형성된 가치관을 몇몇의 정책만으로 바꾸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회와 문화, 사람들의 인식 등을 우리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사회시스템이나 문화 등은 여전히 프랑스, 스웨덴 등과 확연하게 다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중보건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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