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 노인 보건의료 정책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
(1) 노인건강진단제도
(2)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3) 가정봉사원 제도
3) 노인보건의료시설 정책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전문병원
(3) 노인치매병원
2.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1) 외래의료이용 및 입원의료이용 보건의료서비스
(1) 노인 의료보험(Medicare)
(2) 의료부조(Medicaid)
(3)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2) 가정간호 및 가정봉사원제도
(1) 가정간호사업제도
(2) 가정봉사원제도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1) 노인 보건의료 정책
(1) 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정책
(1) 노인건강진단제도
(2) 가정간호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3) 가정봉사원 제도
3) 노인보건의료시설 정책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전문병원
(3) 노인치매병원
2.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
1) 외래의료이용 및 입원의료이용 보건의료서비스
(1) 노인 의료보험(Medicare)
(2) 의료부조(Medicaid)
(3)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2) 가정간호 및 가정봉사원제도
(1) 가정간호사업제도
(2) 가정봉사원제도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건강보험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적용대상이 모든 국민들로 연령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노인 의료 이용 율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노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의료보장정책이 없으며 노인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제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료비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배제, 노인 전문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안경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노인의 취약한 경제상태에 비교해서 의료보장의 노인 본인부담 율이 높아 노인의 의료 이용 율이 억제되고 노인질병이 미 치료된 상태로 지속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이다.
4.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미국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 노인 법(The older American Act: OAA)이 965년에 제정되었다. 주 정부에 서비스, 훈련,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 정부에 서비스, 훈련,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노인 법은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 주거, 건강, 재활서비스 등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노인 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 관련 서비스의 제공, 자금의 지원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복지 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보고하고 있고, 주 별로는 노인기관과 각 주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지역노인기관이 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categorical program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Generic program을 통하여 제공된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출자되고 의료비 억제책으로 1차 진료를 중요시하며, 병원 및 요양소(Nursing Home)등과 같은 입원진료에서 재택진료로 전환하고 있다.
2) 단점
노인의료보험은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이다. 보충적 의료보험은 가입이 선택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병원보험(HI)의 수혜자는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충적 의료보험 가입자가 외과서비스를 비롯하여 응급입원서비스, 검사, 임상실험 서비스 등 여러 의료관련 서비스를 받으면 이에 관한 비용이 보험에서 상환된다. 보충적 의료보험의 수혜자는 치료비의 공제액 100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나머지의 치료비는 보충적 의료보험에서 75%를 상환하고 25%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인에게 제공되어지는 의료서비스가 보충적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보호는 대부분의 노인이 직면하는 의료비 비용을 도우나 월 보험료, 병원공제액, 공동비 등 많은 비용이 여전히 수혜자에게 남아있다. 대부분 노인은 보충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있어 이의 가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보충적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자격 있는 의료보호 수혜(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 저소득층 노인은 매해 자산조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노인정책은 모든 노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도록 또한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고령화가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와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문제는 노인이 소속하고 있는 가족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비 노인 세대가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천적 과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하면 수명은 더욱 연장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두호 외(2004).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문재우(2007). 보건정책론 제2판. 계축문화사.
김순양(2005). 한국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한국행정논집.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4. 미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장단점
1) 장점
미국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 노인 법(The older American Act: OAA)이 965년에 제정되었다. 주 정부에 서비스, 훈련,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 정부에 서비스, 훈련,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노인 법은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 주거, 건강, 재활서비스 등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노인 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 관련 서비스의 제공, 자금의 지원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보건 복지 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보고하고 있고, 주 별로는 노인기관과 각 주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지역노인기관이 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categorical program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Generic program을 통하여 제공된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비용은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출자되고 의료비 억제책으로 1차 진료를 중요시하며, 병원 및 요양소(Nursing Home)등과 같은 입원진료에서 재택진료로 전환하고 있다.
2) 단점
노인의료보험은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SMI)이다. 보충적 의료보험은 가입이 선택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병원보험(HI)의 수혜자는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충적 의료보험 가입자가 외과서비스를 비롯하여 응급입원서비스, 검사, 임상실험 서비스 등 여러 의료관련 서비스를 받으면 이에 관한 비용이 보험에서 상환된다. 보충적 의료보험의 수혜자는 치료비의 공제액 100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나머지의 치료비는 보충적 의료보험에서 75%를 상환하고 25%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개인에게 제공되어지는 의료서비스가 보충적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보호는 대부분의 노인이 직면하는 의료비 비용을 도우나 월 보험료, 병원공제액, 공동비 등 많은 비용이 여전히 수혜자에게 남아있다. 대부분 노인은 보충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있어 이의 가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보충적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자격 있는 의료보호 수혜(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프로그램이 설정되었다. 저소득층 노인은 매해 자산조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해 보았다. 노인정책은 모든 노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도록 또한 사회적 조직망 속에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고령화가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와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문제는 노인이 소속하고 있는 가족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비 노인 세대가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실천적 과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고려하면 수명은 더욱 연장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두호 외(2004).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문재우(2007). 보건정책론 제2판. 계축문화사.
김순양(2005). 한국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한국행정논집.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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