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 소년법 개정 찬성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소년법 폐지 찬성 | 소년법 개정 찬성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년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Main Opinion.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수준의 처분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이러한 법의 약한 처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반대 측) 처벌의 수위를 올리자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 여론에 휩쓸려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4. (반대 측) 성인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처벌 범위를 넓히자는 말은 청소년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말이냐?
#5. (반대 측)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범죄율이 줄어든다거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반대 측)
[반대 측에서, 형벌을 높인다는 것을 사형시켜야 한다로 해석할 경우]
[소년범죄가 아니라, 사형제도의 통계자료를 이야기할 경우]
#7. (반대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8. (공격 질문)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대 측) 형량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년의 나이를 변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본문내용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 미만이 사실 부잣집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유복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환경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2010년도에는 10만 건 정도였던 청소년범죄율이 2015년이나 16년에는 7만 건으로 줄었기에 범죄율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만 13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의 숫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흉포함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범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흉폭 해졌기에 처벌 수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공격 질문)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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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 측) 형량을 높이는 것은 동의하지만, 소년의 나이를 변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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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년의 나이도 좀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도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6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카키바라라는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여학생을 살해하고 그걸 학교 정문 앞에 놔둔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을 처분을 해야하는데, 나이제한으로 형사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감을 시켰는데, 8년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다시 나온 후에, 본인의 이름을 바꾸고, 자기가 한 살인 사건에 대한 수법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도 이렇게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끔찍하고 기분 나쁜 케이스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소년의 연령을 더욱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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