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의 개념과 Brexit의 태동과 전개 과정

소개글

Brexit의 개념과 Brexit의 태동과 전개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Brexit의 개념과 2. Brexit의 태동과 전개 과정
3.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전망
4. Brexit와 Ireland

본문내용

당시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갈등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일원으로서 교류해 나간다면 유럽시민이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차이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음.
만약 브렉시트로 인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이 세워질 경우, 이는 국가 간 국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아일랜드는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북아일랜드 평화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유로운 인적 · 물적 왕래가 유지되어야 하며, 영국(최소한 북아일랜드 지역)이 브렉시트 후에도 EU와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임.
이를 위해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국경 간 물리적 국경이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공동여행구역(CTA, Common Travel Area)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EU · 영국 간 협상 동향
√ 2017년 12월 EU와 영국은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 보다 나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세동맹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안전장치(backstop measure)를 합의하였으며, 이는 2018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됨.
√ 영국 정부는 최근 각료회의(2018.5.15)에서 EU와의 미래 무역관계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도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간의 물리적 국경(hard boader)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영국 전역이 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6월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

키워드

브렉시트,   Brexit,   Brexit의 개념,   Brexit의 태동과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