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2>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 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3>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아직도 세계경제에서 맹위를 떨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부자감세는 궁극적으로 복지축소로 가기 때문에 탈 상품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정책은 상품화를 지향하고 계층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계층화의 수준이 높다. 민영화, 탈규제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의 정책을 추구하며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대처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 세금을 받는 인두세를 도입했다가 역풍을 맞아 낙마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매긴다.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이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누진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복지국가 쇠퇴의 정치에 대해 영국의 시민들은 저항했고 이것은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복지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이다. 2장에서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며 경제 주체가 각자의 복리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가 부유해지고 잘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복잡한 갈등의 역학이 등장하면서 고전경제학의 권위는 갈수록 약해졌다. 대신 보수주의자 케인즈가 제시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를 단순히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수요를 진작해주어야 경제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제 원리는 영원한 진리가 없으며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는 처방만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꼭 그럴 듯한 이론을 갖다 붙이려고 하기보다 신속성과 적절성이 경제 수습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별정,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없이 동종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렌-마이너 모델을 기반으로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경제를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이끌었다. 경제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몫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1970년대 도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사상생을 통해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의 급증과 경제 주체들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미래에 대한 먼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복지국가 실현에 성큼 다가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위기는 필요를 부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고용사정은 한층 악화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낡은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획기적인 복지시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코로나19,   동일노동동일임금,   아담스미스,   도덕감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