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소개글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진의표시의 효과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본문내용

히 박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말년이 정경화를 직접 강박한 것이 아니고 강호색의 처가 강박한 것이므로 이말년이 그 사실(강호색의 처가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2. 이말년이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라에게 매매한 이후라면 정경화는 그 집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정경화가 위 문항에서 이말년의 악의를 입증하여 주택의 양도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몰라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나몰라가 선의였다면 나몰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110조 제3항). 나몰라의 악의는 정경화가 입증해야 한다.

키워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민법상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