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08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가스총으로 가스통 시위 제압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가스총 사용의 법적 성질
⑴ 분사기 등의 사용
⑵ 경찰행정작용
⑶ 경찰상 즉시강제
1) 의 의
2) 사안의 경우
⑷ 경찰처분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인하명설)
⑸ 경찰재량행위
3. 취소소송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대상적격
⑶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2) 의의 및 근거
3) 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4)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협의의 소익설)
5)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택시견인명령
3. 경찰책임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⑵ 경찰책임
⑶ 행위책임
⑷ 상태책임
4. 택시기사 甲의 경찰책임
5. 택시회사 乙의 경찰책임
6.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4) 경찰긴급권의 한계
7.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택시운전사 甲과 함께 종묘공원 인근의 차량정비업자 丙에게 역시 도로에 방치된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종로경찰서장 丁이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경찰긴급권의 행사).

2. 택시견인명령
택시견인명령은 ① 도로교통상 장해제거를 위하여 택시차량의 견인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책임의 원칙
⑴ 문제점
甲 등의 乙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회사택시를 끌고 와 도로를 점거했다가, 가스총을 사용한 경찰의 시위진압을 통해 해산 당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둔 채 도주함에 따라 해당 (택시)차량들이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도로교통상 장해가 야기되었는바, 과연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이를 견인하도록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사 甲ㆍ택시회사 乙 그리고 인근 차량정비업자 丙 중 누구에게 (도로상에 방치된 택시차량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귀속되는지 살펴본다.

⑵ 의 의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

⑶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⑷ 행위책임
「행위책임」이란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행위자책임】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지배자책임】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해당함).

⑸ 상태책임
「상태책임」이란 물건의 위험상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점유자책임】(그 위험물에 대한 지배자로서 상태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정당한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위험물의 사실상 지배자를 뜻하고【소유자책임】소유자는 일반적으로 2차적 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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