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1문
(1) 협의이혼
(2) 재판이혼
2. 제 2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 3문
(1) 시간급 최저임금
(2)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4. 제 4문
(1)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5. 제 5문
(1)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을 내리게 된다.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구제명령은 30일의 이행기간을 가지게 된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5. 제 5문
(1)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성희롱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를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인 P가 근로자인 C에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조정서에 기재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필요한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을 통한 시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피해를 진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정 또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6.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이혼,   임금,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