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3점)
2. 본론1) 분석대상 성과관리 제도의 설명(10점)2) 제도의 한계(7점), 발전방안(7점)
3. 결론(3점)
4. 참고문헌 및 출처
2. 본론1) 분석대상 성과관리 제도의 설명(10점)2) 제도의 한계(7점), 발전방안(7점)
3. 결론(3점)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한 법률들이 두루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운영기관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대규모 기반시설의 운영주체가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경우, 기반시설물인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뤄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률이나 재정 관련 법률들이 고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한 강제보다는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인센티브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 계획수립,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지원과 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는 형식적일 만큼 최소한의 규정만 있을 뿐이며 실제 관리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성과관리와 정보화 사례, 문제점들을 토대로 성과관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에 포함되는 정보화사회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양한 요인과 방안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적 요인, 경제적 보상이나 유인체계, 정보화 추진체계, 추진조직도 정보화 사업의 성공이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인지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그 예를 들면, 오랫동안 굳어져 온 SOC 업계의 문화적 관행을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을 높이는 정보화 사업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을 제언하였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단국대학교, 윤상오, 201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16928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관리 과제와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신홍철,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7253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장지인, 지성권, 송신근, 신성욱, 오상희,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7254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오, 200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60603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분석
8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형득, 오수길, 남승하, 201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97847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운영기관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대규모 기반시설의 운영주체가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경우, 기반시설물인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뤄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률이나 재정 관련 법률들이 고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법을 통한 강제보다는 국토해양부, 지자체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인센티브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 계획수립,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지원과 관련 분야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우리나라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포함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는 형식적일 만큼 최소한의 규정만 있을 뿐이며 실제 관리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성과관리와 정보화 사례, 문제점들을 토대로 성과관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에 포함되는 정보화사회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양한 요인과 방안을 인지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적 요인, 경제적 보상이나 유인체계, 정보화 추진체계, 추진조직도 정보화 사업의 성공이 성과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인지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그 예를 들면, 오랫동안 굳어져 온 SOC 업계의 문화적 관행을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을 높이는 정보화 사업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을 제언하였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단국대학교, 윤상오, 201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16928
<대한민국 정부의 성과관리 과제와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신홍철,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7253
<정부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장지인, 지성권, 송신근, 신성욱, 오상희,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67254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오, 200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60603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분석
8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형득, 오수길, 남승하, 201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9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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