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간 서비스) 쓰레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A+

소개글

(공사간 서비스) 쓰레기 처리과정을 중심으로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성격 및 분류


3.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공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4.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의 원리
1)경쟁화의 개념


5. 도시 쓰레기 처리과정상 공-사간의 관계


6. 결론

본문내용

적극적인 참여로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정부와 주민간의 성공적 합작품의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생산 가능성을 밝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의 처분방법
서울시 쓰레기의 처리방법에는 크게 매립, 소각, 재활용이 있다. 과거에는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 처리방식은 매립이었으나 환경부 200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립 15%, 소각 7.5% 해양배출 2.5% 재활용 75% 으로 재활용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쓰레기 처리) 공급형태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급형태에는 시(실제적으로는 구청)가 직접 공급하는 시직영의 경우와 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형태를 띤 공급형태 및 도시정부가 1개의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도시전체의 쓰레기 수거를 위탁하는 계약형태, 도시정부가 복수의 민간기업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주는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형태가 있다. 이의 시직영과 허가형태가 혼합된 혼재형태등이 있다.
※ 정부와 주민의 서비스 공생산
공생산(corproduction)은 공공서비스의 전달 및 공급과정에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이 능동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서비스의 생산에 함께 기여하는 연합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서비스 전달 모형은 일반인들의 지지와 요구에 의해 정의되는 서비스전달 환경과 여기서 작용하는 정규생산자와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분되어 있다. 반면 공생산모형에서는 참여적 대중 또는 소비생산자의 가정하에 두 영역이 중복되어 있다.
※ 쓰레기감량화 운동과 공생산
공공서비스의 공생산이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 민간부분 가운데 지역주민 또는 주민조직체와 정부가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한다.
주민은 쓰레기처리라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재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 지위에서 생산자로 변화되고 있다.
쓰레기처리는 도시의 자치정부가 맡고 있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기초단위 자치제의 일반예산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율이 큰 까닭에 지방정부의 재정력 취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통계청 자료의 따르면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일반회계 1조 7천억원 규모 가운데 약 10%가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에 투입되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취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주민참여는 통상 일컬어지는 환경보호 측면 뿐만아니라 한정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증가된 공공서비스 수요에서 비롯된 자치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수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정부를 도와줌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공공부문의 인력과 장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된 잉여재원을 타 공공서비스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감량화 노력과 이를 수거 운반-처리하는 정부의 노력이 협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의 여부에 실질적으로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쓰레기 처리와 같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정부가 대부분 담당하여 이로 인한 정부의 비대화와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그 결과, 일반예산의 규모 확대로 국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율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에서도 공생산의 논리적 당위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부문의 공공서비스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도시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민간공급형태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생각할 수있는 개선방법을 고려해보면 능력있는 다수의 민간업체가 존재하여 경쟁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민간공급은 단순히 정부 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대체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기대했던 편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대행업체들 사이의 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평가기능이 보다 강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민간업체가 담당해도 그 제공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담당행정기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도시주민이 필요로 하고 도시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인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price mechanism)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독점을 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도시에 있어서 민간시장 경제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개입이 없이 자유시장에 의해서 무한정 공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더 이상 정부에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부문가운데 주민 개개인 또는 주민 조직체도 공공서비스의 또다른 주체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주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혜받는 공공서비스 소비자 지위에 한정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고유한 공공서비스를 인식하였던 시기도 있었으나 80년대에는 민간위탁방식이 폭넓게 도입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하여 쓰레기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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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있어서 정부, 기업 및 주민은 각기 중요한 주체이며, 쓰레기 처리과정에 입각하여 볼 때 3자는 쓰레기 처리단계별로 각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즉 쓰레기 발생단계에는 주민이, 쓰레기 수거단계에는 민간기업이 그리고 쓰레기 처분단계에는 시정부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3자간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쓰레기 관련연구는 쓰레기가 발생되어 매립되기 까지의 쓰레기 처리과정을 커다란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쓰레기 처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 부문들을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본 리포트자료의 의의도 바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쓰레기,   공사간,   서비스,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