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론 시험문제 및 답안 A+

소개글

공공감사론 시험문제 및 답안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감사의 개념, 유형, 운영체계
감사원의 위상, 직무범위, 권한
자체감사의 개념, 필요성,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와 문제점

본문내용

필요적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이상 출자한 법인회계를 다루며 선택적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한 자의 회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기금관리회계 등 감사사항으로 다룬다.
직무감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 회계검사대상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 자의 직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자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감사원의 폭넓은 감사를 허용한다.
③ 주무부처와 상급자치단체의 감사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는 시 도는 주무부처장관이 지도 및 감독하며 시군구 위임사무는 1차로 도지사 2차로 주무부처장관이 지도 감독한다.
※ 내부감사
① 내부감사의 주체 :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외부감사로 볼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내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감사로 볼 수 있다.
② 내부감사의 운영체계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위임사무와 시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광역의회 등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무이외에 지방의회 감사가 가능하며 국회와 광역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도 내부기구로 감사담당부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권에 의해 필요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6. 지방감사체계의 문제점
① 과잉 중복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층구조의 외부감사는 과다한 행정 및 재정적 감사비용이 부담되고 또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② 정치적 감사의 논란 : 중앙감사의 정치적 성격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집권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 더욱 심화되기도 하며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넘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합법성 감사에 편중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감사보다 위법 및 부당사항 등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통제위주의 감사에 치중한다. 또한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합법성감사에만 치중하여 종합적 거시적 분석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키워드

공공감사론,   시험족보,   시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