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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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
2. 위법성조각사유
3. 간통죄
4. 민법의 기본원리
5. 대습상속 - 민법 1001조
6.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국제법상 영유권분쟁 문제

본문내용

에 관하여 상반되는 주장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존치론의 주장에는 위혁력, 사회계약, 시기상조, 국민감정 등을 말할 수 있다.
위혁력- 사형제도는 국민의 윤리감정, 공포감 습득으로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
사회계약-사형제도를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시기상조-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
국민감정-국민의 법 감정상 시기가 지나면 용서라는 것이 작용한다.
폐지론의 주장으로는 위혁력의 부정, 오판가능성, 형벌 본질상의 위배, 인도주의적 부당성, 피해자 구제의 미흡을 주장한다.
위혁력의 부정-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 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혁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오판가능성 - 사형제도는 오판가능성을 배제하고 집행하면 나중에 오판에 관하여 수정할 수가 없다
형벌본질상의 위배-형벌은 범죄인을 갱생(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사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부당성-국가가 왕권강화나 정치적 목적으로 집행 자체가 야만적일수도 있다.
피해자 구제의 미흡-복수라는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나 다른 생명을 또 다시 빼앗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사형의 대하여 폐지론에 주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인간에게 궁극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범죄억제효과가 있고 국민 법 감정상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위법성조각사유
금지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허용한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있다.
1) 정당행위 - 적법한 행위, 사회질서의 위배되지 않는 행위
2)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질서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위법성의 고려
개인의 법익에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방어하기위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4)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ex) 절도범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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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   시험문제,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