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교선택권

소개글

[교육학]학교선택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평준화 정책의 탄생배경과 과정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
2. 대안교육
-학교유형의 새로운 시도
-우리나라 대안교육
3. 신자유주의와 학교 선택권
-신자유주의와 교육과의 관련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권 실정

본문내용

다.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학력증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자신의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 확장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교육과정과 이를 운영할 만할 금전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사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5) 학교선택제
1. 의미: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흥미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장 논리의 구현 수단으로 영미권 국가들이 사용
2. 의도: 단위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도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줌→학교간 경쟁 촉발→교육의 질을 높임
3. 외국의 학교선택제
① 영국: 1980년과 1988년 교육법 개정 이후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강화
예) 교부금지원학교
②미국: 1983년 ‘위기에 처한 국가’를 발표한 후, 다양한 학교선택 프로그램을 확대
예) 마그넷학교, 협약학교
4. 우리나라의 학교선택제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 1항)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란 ‘교과내용 선택결정권’, ‘교육내용 요구권’, ‘수업과정의 참여권’, ‘교육기회 접근에 선택권’, ‘학습과정에서의 조력 받을 권리’ 등의 확장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병환)
-다양한 학교선택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
① 자율학교
제도권 학교의 대안학교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됨.
미국의 협약학교제도를 한국적으로 수용한 제도.
대상학교: 특성화고교, 예체능고교, 농어촌지역고교, 통합형고교
확대될 경우 사대부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우선 지정될 전망
단, 도시지역고교는 입시기관 전락 우려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② 자립형 사립고
1999년 도입된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61조)를 근거로 추진된 제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력 보고에서 처음 제시
2002년부터 시범 운영 실시 됐고 3년 뒤인 2005년에야 확대지정 여부가 결정
※ 학교선택제 확대 반대 이유
① 입시 명문고 탄생 우려
② 계층간 불평등 재생산 우려
6) 신자유주의와 교육
신자유주의를 교육정책에 적용
①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율성, 나아가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 확대 주장.
구체적으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의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 강조
② 교육현장에서의 경쟁확대
경쟁의 확대는 피교육자 사이에서만 요구되지 않고, 교육자들간 및 교육기관들간에도 요구됨. 교육기관들은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하도록 요구될 것이고, 교육자들은 동일 교육기관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능력을 놓고 경쟁할 것임.
③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영화 확대
교육서비스를 국공립 교육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를 공무원이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교육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민영화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교육시장 특수론
-교육에 시장논리 도입을 비판
교육이 지닌 독자적 가치를 훼손하고, 원래 교육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 약화
② 교육현장의 분위기 불안정
③ 피교육자들의 윤리의식 및 공동체 정신 약화
④ 피교육자의 부담 증가 → 빈곤가정 자녀의 교육수혜 빈약

키워드

고교평준화,   대안교육,   학교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