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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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개념과 의의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1) 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3) 성희롱 방지법
(4) 젠더폭력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6) 지방자치법규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언동, 요구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위원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4) 젠더폭력 특별법
젠더폭력 특별법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는 젠더폭력에 관한 특별법이다. 젠더폭력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하여 특별법을 두어 이를 보호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을 수반하는 성폭력에 대한 법이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신적·재산적 피해인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 및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러한 젠더폭력 특별법은 남녀 성별에 따른 젠더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임신·출산·돌봄 관련법은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으로 구성된다. 모성보호법은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돌봄노동 지원법은 자녀의 양육이나 가족의 간호, 가사노동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6) 지방자치법규
지방자치법규에서도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역시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령을 구성하고 있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등이 대표적이다.
3.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강동욱, 「남녀평등관련법률에 대한 고찰」, 관동대학교, 2003.
여성부,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과제」, 여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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